[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제18판
올해에도 2026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총론 기본서 제18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8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형법은 두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고(제116조의2,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시행), 2025년 4월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므로(제116조의3,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시행)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등을 비롯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8판 개정판의 편집⋅교정⋅제작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해둔다.
2025년 4월
백광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