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함: 새로운 문제에 맞서는 새로운 정부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 다층화된 갈등, 복지 사각지대 등의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정부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성화된 행정적 비효율성과 의사결정 지연은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다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다른’ 정부가 필요하다.
AI는 다른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실시간 정책 조정,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된다. AI 기반 공공 정책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정교하게 설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구석구석을 살펴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견을 줄이며,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 AI는 복지, 국방, 행정, 사법,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따라서 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전략, 정책 전달 체계의 개선,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혁신 등은 AI 정부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이타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문제 해결력 강화

AI를 정부 운영에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러 난관에 부닥치기도 한다. AI의 예측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데이터의 질과 양에 크게 의존하며, 현실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AI 기술이 모든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직관적이라면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시민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AI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AI 정부는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핵심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다.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이다. AI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의 도구일 뿐이며, 도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