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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법전

2025 세법전

  • 세경사 편집부
  • |
  • 세경사
  • |
  • 2025-04-23 출간
  • |
  • 3696페이지
  • |
  • 253 X 177mm
  • |
  • ISBN 978897933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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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법인세법
ㆍ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ㆍ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ㆍ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ㆍ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 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ㆍ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ㆍ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
ㆍ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ㆍ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소득세법
ㆍ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ㆍ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ㆍ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

■ 부가가치세법
ㆍ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ㆍ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 신설
ㆍ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ㆍ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 추가
ㆍ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

■ 기타
ㆍ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ㆍ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ㆍ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함
ㆍ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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