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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민주주의라고말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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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민주주의라고말할수있을까

  • 셸던 월린
  • |
  • 후마니타스
  • |
  • 2013-09-02 출간
  • |
  • 504페이지
  • |
  • ISBN 978896437190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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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9
감사의 말19
미리 보기21
1장 신화 만들기25
2장 영구 지구 전쟁에 대한 상상의 시작43
3장 전체주의의 전도, 민주주의의 왜곡 79
4장 테러의 신세계119
5장 유토피아적 슈퍼파워론139
6장 변신의 동학 159
7장 의고적인 것의 동학185
8장 슈퍼파워의 정치학 211
9장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지적 엘리트들251
10장 슈퍼파워와 제국의 시대의 미국 정치289
11장 전도된 전체주의 329
12장 데모스의 계기들 367
13장 민주주의 전망 397
옮긴이 후기 443
미주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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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민주주의란 가면을 쓴 ‘전도된 전체주의’를 파헤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무엇인지 알려주는『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 진보정치학자이자 50년간 급진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대변해 온 저자 월린이 민주주의라는 거짓 속 ‘전도된 전체주의’를 살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아닌지?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경제 권력과 국가 권력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된 정치체제가 만들어 졌다고 말하며 전도된 전체주의의 징후들을 고발한다. 저자는 전도된 전체주의는 ‘관리되는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경향성을 은폐한다고 말한다. 주기적인 선거와 조작된 여론조사, 기업 권력과 국가권력의 결합으로 인한 민주주의 주식회사, 국가와 엘리트의 거짓말로 인한 대중 기만 정치의 예로 제시하며 사법 체계를 통해 민주적 정치를 길들이며 하나의 틀로 환원하는 등 관리와 조작이 가능한 민주주의와 효율성, 균형 예산, 경제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 통치 가능한 수동적 시민에 맞는 민주주의가 되어 버렸음을 시사한다.
래넌 재단이 수여하는 2008년 올해의 주목할 만한 책 논픽션 부문 수상

정·재계 엘리트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민주주의
소비자-관객으로 전락한 시민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당신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돈, 엘리트, 애국주의, 공포, 기만이 지배하는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 이 책은 한때 평등주의의 정신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 있는 신생 공화국으로 칭송받다가, 현재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 이 책은 한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언어폭력과 행동의 획일화가 민주주의로 매도되고 있는 한 나라에 던지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 규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정치적 무관심, 다양한 반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되는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이자 50년간 급진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대변해 온 월린은 이와 같은 시각을 협소한 민주주의관에 입각한 시각이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도발적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 권력과 국가 권력이 결합해 사실상 제압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된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월린은 2008년 출간한 이 책을 통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는다. 대체 무엇이 이 노학자에게 그토록 전체주의를 증오했던 냉전의 종주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며 전쟁까지 불사하는 나라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나라―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소위 CEO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는 거짓 약속을 고한 채 관료들에게는 국토를 파헤치라고 명령하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반공주의를 이용한 보수의 색깔 논쟁이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덮어 버리는 이 나라―를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전도된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 있는 체제이자 반민주적 체제에 제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반민주적 체제는 전체주의 정권에 적합한 대중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체제라는 가정을 공급한다.”

월린은 현재와 같은 비민주주의 혹은 반민주주의 체제가 나치, 스탈린, 무솔리니의 고전적 전체주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고전적 전체주의가 대중의 정치적 동원화에 열을 올렸던 반면, 전도된 전체주의는 시민을 수동적인 ‘시청자-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탈동원화한다. 고전적 전체주의가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존하고 억압적인 작동 양식을 보이는 데 반해,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는 CEO와 같은 리더십에 의존한다. 또 고전적 전체주의가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에 의존한다면, 전도된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적 목적을 내세운다. 고전적 전체주의가 일면 사회주의적 측면을 가진 데 반해,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는 기업과 한편이 되어 빈자의 복지에 무관심하다.
이런 체제에서는 협동보다는 경쟁을 중시하는 반정치적 문화가 만연하며, 국가 역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경영’되고, 공격적인 사유화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국가의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돈 많은 로비스트들의 책략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배하는 미디어 역시 정치를 한낱 구경거리로 재현하면서 이런 지배 양식과 공모한다.
월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도된 전체주의는 ‘관리되는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경향성들을 은폐한다. 이는 관리되고 통제되는 주기적인 선거, 조작된 여론조사,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가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사법 체계를 통해 민주적 정치를 일정한 과정 속에 가두어 길들이면서 하나의 안정적인 틀로 환원한다. 따라서 이는 언제든 관리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민주주의이자, 효율성, 균형 예산, 경제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 통치 가능한 수동적 시민에 걸맞은 민주주의가 된다.

전도된 전체주의의 징후들 1
여론조사 조작과 선거 관리

· 이 책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이다.
· 이 책은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어느 민주주의국가에 던지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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