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본서는 그동안 교보문고의 POD 방식으로 출간되었던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문제집의 제1․2판을 바탕으로,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오프라인 출판을 하게 된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3기 졸업생 3명과 공저로 집필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025년 1월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더욱 많은 시험 회차를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본문의 분량이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문제가 3회 이상 중복 출제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를 우선적으로 수록하고, 모의시험 문제는 시행 시기가 최근인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서는 단순히 문제와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서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 작성법을 익히고,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공저한 13기 고혜수, 구본길, 정기욱 졸업생과 바쁜 가운데도 원고편집에 애써준 13기 이정민 졸업생,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3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태영 교수

2.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서문

이 책은 민사소송법의 핵심 개념과 실무적 이해를 사례를 통해 풀어 내고자 집필된 사례집입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여 저희가 경험했던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집필 작업은 끊임없는 논의와 피드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할 수 있었고, 법적 사고를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깊은 통찰을 가까이서 배우면서 단순히 법률 규정 및 판례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각 사건에서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법리를 적용하고, 어떻게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집이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법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시험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률 실무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가이드가 되어 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3월

고혜수․구본길․정기욱

3. 이 책의 사용법

1) 먼저 제1부의 답안작성방법으로 숙지하기 바란다. 본서는 제1부의 답안작성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성되었다. 이 방법에 의한 답안작성을 숙달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이 방법은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과목에도 적용되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타 과목의 사례형 나아가 기록형 답안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동일 주제에 대하여 중복되는 문제가 많은 경우 답안이 제시되지 않은 출제에 대한 회차 정보를 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그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3) 제2부의 내용 중 답안 다음 차례에 대부분 간단한 설명을 달아 두었다. 학생들이 답안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문제나 잘못된 답안작성 습관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제3부의 실전답안첨삭은 변호사시험 시행 직후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였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답안에 대해 전문적인 첨삭을 수록하였다. 만약 독자분들이 수록된 첨삭의 내용을 정독하고 숙고한다면 법학답안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