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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8판)

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8판)

  • 김영남
  • |
  • 윌비스
  • |
  • 2025-04-17 출간
  • |
  • 465페이지
  • |
  • 190x260mm/883g
  • |
  • ISBN 979116618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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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8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상표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다른 교재 대비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상표법과 2차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개정 상표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이 추가로 선고된다면 추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추록은 IP Class 홈페이지(www.ipclass.livekla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목차

 

 

제01편 총칙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이하 생략)

 

제02편 상표등록요건 /31

 

제01장▶공통 32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3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4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8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40

(이하 생략)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14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5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5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7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9

제05장▶보정 162

(이하 생략)

 

제04편 상표권 /205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206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12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8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25

제05장▶권리의 소진 229

(이하 생략)

 

제05편 심판 및 소송 /295

 

제01장▶공통 296

제02장▶일사부재리 301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305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306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308

(이하 생략)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373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74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75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79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92

 

제07편 비전형상표 /395

 

제01장▶입체상표 396

제02장▶색채상표 402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07

제04장▶위치상표 409

제05장▶비시각적 상표 412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417

 

제01장▶단체표장 418

제02장▶증명표장 421

제03장▶지리적 표시 426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28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33

(이하 생략)

 

제09편 기타쟁점 /439

 

제01장▶기능성 원리 440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42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44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46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48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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