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말소등기청구권과 표현대리인정 여부, 대리권 남용 인정 여부, 정의 선의 제3자 주장 인정 여부(25점), ② 횡령한 돈의 변제와 횡령자와 변제받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 근거와 유무(20점), ③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 제538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이 적용되어 매매잔대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10점), ④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 민법 제537의 적용여부와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와 범위(10점), 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해서 채권자대위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부(10점), 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물변제로 분양권 소멸 여부, 합의해제로 분양권 소멸 여부, ⑦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의 혼동과 가압류의 효력(40점), ⑧ 계약명의신탁과 반환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에서 간접점유와 자주점유로서 악의의 무단점유 인정 여부(20점), ⑨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에서 명의신탁자의 악의의 무단점유 인정 여부와 점유의 상속(10점) 총 14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정리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착실히 사례공부를 한 학생들은 무난히 합격점수 내지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다만, 대물변제와 채권양도의 문제는 40점 배점으로 출제되어 판례나 사례집에서 보지 못했던 생소한 사실관계로 출제되어 답안을 백지로 낸 수험생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불의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당황하고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 판례와 법전을 기초를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의외의 득점도 기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2. 본서에의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4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이번 25년 개정판에서도 25년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4년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최대한 편입함으로써 기본서와 사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선택 ʼ25 변호사사례 ʼ25 사시 사례 기출 법무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최근 판례는 2025. 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10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저당과 명의신탁의 채권자취소권를 분리해서 정리했으며, 집행법 부분을 부동산 강제집행과 채권강제집행으로 나누어 출제가능한 판례들로만 정리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25년 개정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가 너무 많아서 머리말에 소개하지 못한 점 이해바랍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신지홍 예비 변호사님
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