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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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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룰

  • 앤드루 바세비치
  • |
  • 오월의봄
  • |
  • 2013-09-05 출간
  • |
  • 366페이지
  • |
  • ISBN 978899788926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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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한국어판 서문 · 6

들어가는 말 · 12

1장 CIA와 SAC, 준전쟁의 전사들 · 35
대통령을 움직이는 세력들｜제국의 건설자들｜앨런 덜레스: 위대한 백인
담당관｜커티스 르메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새로운 안보국가의 음과 양

2장 냉전 용사들의 환상 · 87
케네디, 워싱턴 룰을 더 강화하다｜누가 통제권을 갖는가｜냉전 용사들의 치
욕｜낭떠러지를 향해｜베트남과 케네디의 죽음｜베트남전쟁은 왜 일어났나

3장 되살아난 신조 · 151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명예로운 평화｜베트남을 망각하다｜올브라이트
의 등장과 퇴장

4장 성 삼위일체가 재편성되다 · 199
미군의 세계 주둔은 더 확대됐다｜전쟁의 재발명｜속도는 최고의 무기｜수
렁에 빠진 이라크 원정

5장 여전히 전쟁은 계속됐다 · 245
부시도 오바마도 똑같은 공범일 뿐｜워싱턴 룰의 궤도 수정｜퍼트레이어스
의 전쟁 교훈｜증강, 질문을 지워버리다｜반란진압작전 세력의 어젠다｜오
바마의 아프가니스탄전쟁｜오바마의 현상유지 결정

6장 워싱턴 룰, 누가 이익을 보는가 · 297
워싱턴 룰, 이익 보는 세력들｜돌아오라 조국으로｜새로운 성 삼위일체｜대
중의 책임도 있다｜선택을 해야 할 시점

감사의 말 · 334
옮긴이의 말 · 336
미주 · 349

도서소개

워싱턴 룰이란 무엇이며 미국은 왜 전쟁국가가 되었는가?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하는『워싱턴 룰』. 이 책은 워싱턴 룰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를 유지하며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지를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워싱턴 룰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안보 정책은 확고한 초당적 합의에 의해 운영되어 왔는데 그 합의의 요체는 미국만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운영할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신념과 이를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워싱턴 룰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영구전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워싱턴 룰을 깨고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해법을 밝힌다. 워싱턴 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더욱 공고해지고 9ㆍ11사태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은 영구전쟁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오사마 빈라덴도 사담 후세인도 사라졌지만 워싱턴 룰은 그대로이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들은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의 상층부를 비롯한 국가 안보의 주요 구성원인 국방부와 국무부 등 권력의 핵심부와 거대 금융기관 등이 포괄한다. 그렇담 워싱턴 룰이 깨고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희생을 요구하며 미국 안보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한다.
부시도 네오콘도 없는 미국에서 오바마는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왜 주한미군은 철수되지 않는 것일까?
워싱턴 룰이 깨지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된다!

후보 시절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오슬로로 떠나기 불과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에 3만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이 되어서야 겨우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지만 부시도 네오콘도 없는 워싱턴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 앤드루 바세비치는 그 이유를 ‘워싱턴 룰’에서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안보 정책은 확고한 초당적 합의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해리 트루먼에서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이 이 합의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것이다. 그 합의의 요체는 바로 미국만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운영할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신념과 이를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앤드루 바세비치는 이것을 바로 ‘워싱턴 룰’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 찬성해야 하고,
워싱턴 룰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외는 없다.”

워싱턴 룰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영구전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 주류, 미국 국가 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핵심부가 되기 위해서는 워싱턴 룰에 반드시 합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워싱턴 룰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를 유지하며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지를 신랄하게 파헤친 책이다.
먼저 워싱턴 룰의 관철에는 미 군사력의 세계적 주둔, 이 군사력에 의한 세계적 힘의 투사, 그리고 현존하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적 개입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저자는 ‘성 삼위일체’라 부른다. 그렇다면 워싱턴 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뒤 미국은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미국의 개입이 지속되어야 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안보 정책의 기틀을 세운다. 그 중심에는 음지에서 활동하며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게 된 CIA(중앙정보국)와 핵과 미사일, 폭격기 등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SAC(전략공군사령부)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에 방위산업체와 거대 금융기관, 보수적 싱크탱크들이 결합했다.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전부의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로비스트와 전직관료, 예비역 장교 등 권력의 핵심부 인사들도 워싱턴 룰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안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 곧 저자는 적어도 전쟁에 관한 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군사 전략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전쟁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잠시 ‘워싱턴 룰’이 흔들리는 듯했으나 1980년대 레이건의 보수혁명으로 ‘워싱턴 룰’은 회복됐고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그리고 2001년 9·11사태로 부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은 사실상 영구전쟁의 길에 들어섰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 아프간전쟁 이후 12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적은 공산주의였다가 냉전이 끝나자 이슬람 세력으로, 테러리즘과 악의 축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결국 해리 트루먼의 히로시마 원폭 결정이나 케네디의 피그만 침공 결정, 존슨의 미 지상군 베트남 파병 결정, 심지어 부시의 이라크전쟁 결정 모두 대통령은 그저 워싱턴 룰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을 추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도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다.

“워싱턴 룰을 깨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안보 정책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의 상황인식은 심각하다. 미국은 지금 외국의 빚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며 미국의 부채는 부시 취임 때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력은 약해졌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도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만 간다. 워싱턴 룰이 깨지지 않는 이상 미국의 파국은 예고된 것일 수밖에 없다.
23년간 군장교로 복무하고 예편한 뒤 미국의 외교사와 대외 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9·11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네오콘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보며 그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었고 미국 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스스로 ‘가톨릭 보수파’라고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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