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을 앞세운 신시대 중국

2024년 7월에 개최되었던 제20차 3중전회에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2035년’의 앞 단계의 중요한 년도가 등장하였다. 제20차 3중전회의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하여 국가치리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9년까지 중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027년은 중국 홍군(紅軍)이 창설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29년은 중국이 건국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정부는 외형적으로는 ‘법치중국’, ‘전과정 인민 민주’ 등의 구호를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진핑이 근무하였던 이전 지역에서의 시진핑 업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펑차오경험(楓橋經驗)’･‘푸장경험(浦江經驗)’･‘허우천경험(後陳經驗)’･‘사하기층(四下基層)’이 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학습’하기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어록’처럼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이 중국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오쩌둥 시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하고 있다.
시진핑 세 번째 집권을 ‘2022~2027’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을 맡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로서 시진핑 세 번째 임기는 2023년 3월부터 2028년 3월 제2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국가주석이 선출될 때까지이다.
미국과의 갈등, 중국 내 표출되고 있는 회색코뿔소 등에다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 교육에서의 사상 강화, 소수민족에게 보통화 교육 확대 등은 앞으로 중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운동과 민족 문제 표출 등을 전망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 외교, 군, 양안관계, 부동산, 문화산업, 경제, 사회’를 주제로 삼아,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

이 책에서는 2023년에 세 번째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 ‘고품질’을 강조하는 중국은 단순히 경제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교육에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외교, 군, 양안관계, 부동산, 문화산업, 경제, 사회’를 주제로 삼아, 현재와 미래 중국을 진단하고자 한다.
중국 정치 분야에서는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 시기의 정치변화뿐만 아니라 정책, 법, 교육 등을 소개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시진핑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교정책과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군 분야에서는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 개혁, 국방백서 등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양안관계에서는 타이완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분야에서는 회색코뿔소로 여겨지는 최근 중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산업 정책과 최근 변하고 있는 중국 문화콘텐츠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중국 경제 분야에서는 시진핑 시기의 중국 경제 5대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본 책의 마지막에 소개하는 내용은 ‘시진핑 3.0: 시진핑의 꿈’이라고 하여,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주로 다루면서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 시기의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도, 각 주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함께 소개하면서, G2 시대에서 초강대국으로 가려고 있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상 등장하였던 많은 강대국들의 국가운영을 거울로 삼아, 오늘날 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나라 시기에 ‘강건성세’라 불리던 시기가 지나면서 청나라는 위태로워지는데, 그 이유는 후계자의 문제에다가 세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강대국이라 평가되던 청나라도 몰락의 길로 걸어갔다.
오늘날 중국도 G2로서 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섰지만, 시진핑 이후의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어떤 지도자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023년 중국에서 출간된 ≪중화민족공동체개론≫에서 중화민족의 역사를 상고시대부터 시진핑 시기까지로 정리하고 있다. 보통 1949년 중국 건국 이후를 큰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 책에서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시기도 큰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만큼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시기를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평가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3.0시대)이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