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에 선 한국, 왜 혁신경제 4.0인가?

‘혁신경제 4.0’은 기성의 성장 공식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를 다시 약동시킬 새로운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고, 침체된 경제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제는 경제 전반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뒷받침할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를 한 저자는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할 때”라고 전한다.
책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과제들을 짚는다.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 창업 생태계 조성과 규제 개혁, 금융·자본시장 혁신, 그리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연금 개혁까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제는 단순한 성장 논리를 넘어선,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혁신을 중심에 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다시금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할 순간이다.


저성장을 넘어, 도약을 위한 경제 비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다

“GEM 2013 Global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로서 나아가는 국가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느새 혁신주도형 경제가 끝나고 ‘축적된 부’에 의존하는 ‘부 주도형 경제’로 넘어가 버린 듯하다. 과거의 활력은 잃어버렸으며, 새로운 진로 모색이 시급해졌다.
한국 경제가 조로화 증세에서 다시 회춘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1%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2%대, 3%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정책, 기존 지식·기술의 융합과 확산을 지원할 정책, 기업과 산업의 내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정책, 한국 경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경제와 행정, 기술경영, 미래전략, 부동산과 보험 등 각계의 전문가 8인이 “왜 다시 혁신경제”여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언한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다음 정부를 위한 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전환 시대에 혁신을 위한 길잡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혁신경제 4.0』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차기 정부경제정책 과제를 조망하며 저성장과 양극화,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극복할 방안을 제언한다.
제1장 “왜 지금 다시 혁신경제인가?”는 총론의 성격을 띠며, ‘혁신경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2장 “20세기의 종말과 통상·산업정책의 미래”는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를 배경으로 우리 산업정책이 당면한 과제를 짚는다.
제3장 “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과 혁신”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 연구개발, 원자력, 청정에너지, 우주산업에서와 같은 혁신 방향을 다룬다.
제4장 “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우리 사회의 규제 환경을 진단하고,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규제샌드박스 제도, 국회의 역할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는 정책 체계의 정비, 정부 역할 재검토,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개편이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
제6장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은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와 감독 원칙을 정리한다.
제7장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은 자본시장의 역할을 점검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가전략투자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8장 “인구위기: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은 인구 감소 시대의 개막과 그 경제적 함의를 분석하고,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제안한다.
제9장 “노후소득보장의 혁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는 세대 간 형평성, 가입 기간 확대, 퇴직연금 운용 개선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10장 “혁신성장과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간 양극화, 금리 변화,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며 혁신성장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모색한다.
제11장 “‘다시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는 앞서 다룬 열 개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저자들은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탐구했다. 이 책이 향후 경제정책 수립과 사회적 논의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