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판 머리말

올해로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지 햇수로 10년째가 되어가고, 본격적으로 법학원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전국의 경찰관분들께 제 얼굴을 알리게 된 것도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함께 합격의 영광을 나누었던 경찰관분들 중엔 이미 정년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강의를 계기로 호형호제하며 친분을 쌓은 경찰관분들도 셀 수 없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의 애환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거의 경찰가족처럼 일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한분 한분 가족같은 경찰관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 보면 10년 전에 비해 수험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승진소요연수는 단축되어 시험응시 연령층이 낮아졌고, 반면 승진비율이 변경되어 2026년 승진시험부터는 심사승진이 70%, 시험승진이 30%가 되어 더욱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행정법 강의나 요약서의 수는 많아져 오히려 강의·교재 선택장애만 일으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제가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처럼 저의 강의를 성실히 수강하시고 본서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합격은 따논 당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하여 본서의 전면개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개정을 거듭하여 2025년 본서 제10판 출간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이후 여·야의 격한 대립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분야는 부침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행정법 분야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본서 제10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이전판 개정작업에 비해 큰 수고로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와 관련된 논의로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고, 기존의 취소소송에 더해 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을 추가 정리하였고, 2025년 3월까지 법개정이 있었던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존재했던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기존의 몇몇 문장들도 좀 더 답안에 서술하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하여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약술(단문)문제 출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요도는 경찰행정법에서 차지하는 각 주제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지, 차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우선순위로서의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경찰관분들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 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 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서를 출간한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본서 제10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 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