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직관민법(개정4판) 머리말
필자가 2001년 ｢민법강의｣를 시작으로 매년 수험용 민법 기본서를 출간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민법의 조문 ․ 법리 ․ 판례를 직관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 ․ 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교과서를 1,000쪽 정도로 만들자는 기획 의도로 집필했습니다.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최상의 민법 학습법
｢민법을 나무에 비유하면 조문은 민법의 뿌리, 법리는 민법의 줄기와 가지, 판례는 민법의 잎에 해당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없으면 줄기와 가지가 있을 수 없고, 줄기가 없으면 나무의 잎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민법의 각 제도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서 기본 법리가 나오고, 이 법리가 무수히 많은 사안에서 판례로 현출됩니다. 조문과 법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판례가 그냥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민법 학습법은 먼저 조문, 그 다음 법리를 익혀 민법의 체계를 튼튼하게 세워 놓고 마지막으로 판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많은 문제가 판례에서 출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문과 기본법리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고 판례만을 암기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법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론입니다. 판례의 경우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방대한 민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해당 판례의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정리하고 같은 유형의 판례를 묶어서 비교분석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2. 정리된 교과서
1)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민법의 기본 법리는 빠짐없이 수록하면서 고난이도의 풍부한 판례의 경우 압축 ․ 정리하여 재산법의 조문 ․ 법리 ․ 판례를 책 전반에 걸쳐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2) 통합 서술 : 통상의 교과서는 물권법의 공동소유에서 총유와 합유를 서술하고, 지상권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전세권에서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을, 저당권에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을서술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이해의 편의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서술합니다. 즉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이므로 민법총칙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므로 채권각론의 합유에서, 위 세 가지의 법정지상권은 물권법의 지상권에서, 통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3. 작지만 풍부한 내용
25년 변시 사례형 문제의 특징은, 공탁물을 수령한 것을 합의해제로 인정한 판례, 대물변제와 분양권 양도 등에 관한 문제,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등 예년보다는 많은 불의타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이런 불의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법리의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이 책의 쪽수는 작지만 이런 법리 등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직관적인 기출문제 표시 :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의 완벽대비
1) 민법의 꽃은 기출문제입니다.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모두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25변호]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25.변14)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 조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도표로 처리하였습니다. 조문에 대한 압축된 해설은 괄호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20(3)모)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을 가진다)
한편, 교과서 본문 내용에서 조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조문 앞에 로 표시하여 조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되어 2024.5.17.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55조 및 2025.1.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52조의2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했습니다.
3) 요건사실에 대한 별색 두문자 처리 (외대범, 실자3.)와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별색으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4)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정리해야 되는 중요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Core(11개)라고 이름을 붙여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6) 직관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도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교․분석해야 할 조문․이론․판례 부분을 도표로 처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 ○ ∴ ∵ but 등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8) 판례의 경우 2024년 6월 30일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은 25년 동안 수험용 민법 교과서를 저술해 온 저의 모든 경험이 들어간 교재입니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15일
곽 낙 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