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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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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 오제현
  • |
  • 경연
  • |
  • 2025-03-31 출간
  • |
  • 577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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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01 죄형법정주의-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금지의 착오 8
002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10
0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3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16
005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0
006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22
007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28
008 중지미수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30
009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33
010 불능미수 - 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35
011 불능미수 - 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43
012 중지미수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8
013 예비 - 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54
014 예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공범과 신분 56
015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60
016 공동정범 -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67
017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69
018 공동정범 - 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74
019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79
020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86
02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93
022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98
023 공동정범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102
024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104
025 공동정범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108
026 공동정범 - 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14
027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18


제2편 형법각론
028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122
029 상해와 폭행의 죄 - 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24
030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127
031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129
032 과실치사상의 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에 따른 죄책(음주운전, 위험운전등 치상, 긴급피난, 도주치상, 구호조치 위반, 미신고), 이에 대한 교사범 /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인멸죄 131
033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137
034 강간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146
035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성폭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특수감금죄 150
036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성부, 성폭법상 건조물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 성폭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성부와 승계적 공동정범 152
037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57
038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160
039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살인죄,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164
040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범･간접정범 167
041 절도의 죄 - 절도죄와 사기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168
042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171
043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친족상도례 174
044 절도의 죄 - 주거침입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장물취득죄,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176
045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제공죄 181
046 절도의 죄 - 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187
047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 물품구매행위와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 책략절도와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허위의 진술과 범인도피죄, 교사죄 192
048 강도의 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197
049 강도의 죄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절도죄와 사자의 점유,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실패한 교사 205
050 강도의 죄 - 강도상해죄의 교사범, 특수주거침입 교사, 준강도죄 209
051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편면적 방조, 횡령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215
052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218
053 사기의 죄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공정증성원본불실기재, 주거침입강간, 예비의 중지 225
054 사기의 죄 - 소송사기와 불능미수,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229
055 사기의 죄 -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233
056 사기의 죄 - 사기죄의 성부, 소송사기의 착수 및 기수시기, 사문서위조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238
057 공갈의 죄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244
058 횡령의 죄 - 횡령죄, 장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246
059 횡령의 죄 -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범인도피(교사), 사기 250
060 횡령의 죄 - 채권양도인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정범배후 정범이론, 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255
061 횡령의 죄 - 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258
062 횡령의 죄 - 횡령죄와 사기죄 및 장물보관죄 261
063 횡령의 죄 - 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263
064 횡령의 죄 -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친족상도례, 사기죄,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무고죄 269
065 배임의 죄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272
066 배임의 죄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와 적극가담한 후순위매수인,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278
067 배임의 죄 - 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281
068 배임의 죄 -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287
069 배임의 죄 -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289
070 배임의 죄 -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절도죄 297
071 배임의 죄 - 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권리행사방해죄 300
072 배임의 죄 - 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305
073 장물의 죄-환전통화의 장물성, 장물보관죄와 장물알선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07
07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권리실현수단의 정당성 여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310
07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간접정범, 공동정범 317
076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구성요건적 착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과의 죄수, 위증죄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318
077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321
078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장물취득죄 323
079 방화와 실화의 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 실화죄, 과실범의 보증인지위, 공동정범 330
080 문서에 관한 죄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332
081 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337
08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340
08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 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343
0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 간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351
08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353
08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356
0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성부, 공도화 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부 358
08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자 뇌물교부죄, 사기죄, 제3자 뇌물취득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뇌물공여죄 364
08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367
09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별, 제3자 뇌물수수죄의 방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의 처분행위 369
09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373
09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공갈죄와 특가법의 관계 376
09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 친족 간 특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382
09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공갈죄의 성부 384
09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의 구성요건 386
09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죄와 교사범, 위계업무방해죄와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동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동정범 387
09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394
09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의 성립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397
09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거인멸죄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402
10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과 총직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406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414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421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28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35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42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449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55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61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67
●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73
●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79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85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91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97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6
●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2
●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8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4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0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6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1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8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5
●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0
●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6
●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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