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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핵심요약집 (공판) (제3판)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핵심요약집 (공판) (제3판)

  • 김대환
  • |
  • 해커스경찰
  • |
  • 2025-04-04 출간
  • |
  • 204페이지
  • |
  • 210 X 260mm
  • |
  • ISBN 979117244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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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효율적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장치 수록
1) 방대한 형사소송법 이론을 표로 정리하여 학습 시 부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이론과 관련 있는 추가 내용은 별도 설명(Summary 등)을 보여주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중요 판례 수록
형사소송법 과목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판례 및 사례형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그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출제되거나,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판례를 정리하고, 깊이 있게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개정법령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조문 이해 및 관련한 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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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소송법 - 공판
제1편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 ㆍ 이념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3편 공판
제1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권 등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제3절 공소시효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 등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편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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