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 각론은 계륵 같은 존재이다. 양이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적으면 불안하다. 따라서 최소의 양으로 빠짐없이 커버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올해도 저자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국가직 7급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 합격하였다. 모두 본인들이 열심히 한 결과이지만 저자도 보람을 느낀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합격생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내놓는다.
2024년 공무원 시험 행정법 각론의 출제경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학이 단순 암기로 고득점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연결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빠진 부분이 없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2024년에 개정된 개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최신판례를 수록하였다.
셋째,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출제의 경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시험 직전에 일독할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하였다.
다섯째, 중복되는 문제는 ○×로 정리하여 공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도서출판 메티스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 3.
윤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