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복지국가를 향한 이상적 고민
철학과 역사에서 길을 찾다
▶ 한 차원 향상된 복지 논쟁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청년 수당’ 논쟁은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다. 재벌의 손자까지 공짜 점심을 먹일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한창 대립했던 무상 급식 논쟁,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연금을 주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기초연금 논쟁,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에게 똑같은 육아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무상보육 논쟁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편 복지 대 선별 복지 논쟁이다.
사안마다 격렬한 진통을 겪는데도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누가 도지사(시장)가 되고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갈등과 분열로 비용을 소진하고 변화의 위험성을 감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논쟁의 순서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그런 연후에 합의에 적합한 세부 정책을 그리는 순서가 되어야 한다.
▶ 철학과 역사로 복지국가의 흐름을 짚어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크게 영미식 복지국가와 북유럽식 복지국가다. 둘 다 전쟁 직후 강력한 사회 개혁의 분위기 속에 탄력을 받아 전개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 케인스주의는 영국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스웨덴의 뮈르달은 보편 복지의 밑그림을 그렸고, 덴마크의 에스핑‐안데르센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뮈르달과 에스핑‐안데르센은 모두 복지를 생산적인 사회 투자로 보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때 도덕적 당위에 기대지 않았다. 또한 복지 정책 도입에는 엄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복지 정책이 사후적 수습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선제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 복지국가가 자유·평등·연대를 실현할 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를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 한국 사회의 복지 논의를 돌아보게 한다.
▶ 복지국가의 핵심은 자유·평등·정의다
복지국가는 완벽하게 고정된 모델이 아니다. 사실 영미식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 한계가 지적된 지 오래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도 세계적 불황과 고령화로 재정 위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는 삶을 넘어 ‘자기 존중의 사회적 기초’가 마련된 삶을 필요로 한다. 복지국가가 이러한 도전에 맞서 발전하려면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되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본질인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당성으로서 정의가 필요하다. 마르크스, 롤스, 센이 정의를 다루는 방식은 복지국가에도 시사점을 준다. 마르크스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복지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예리한 도구이며, 공리주의를 넘어 기회균등을 지향한 롤스의 문제의식, 롤스를 계승하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모색한 센의 아이디어는 시급한 현실 개선을 이유로 정책 위주의 논의가 지배적인 한국의 복지 논쟁에 경종을 울린다.
자유주의는 ‘평등한 자유’를 향한 복지국가의 여정에 지속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자유주의는 워낙 광범위해 경제적 자유주의, 시민권 이론, 신자유주의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러한 담론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복지국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역이다.
미래의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만만치 않다. 푸코와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복지국가는 일종의 ‘통치 테크닉’으로 자유와 평등을 가로막는 또 다른 함정이 될 위험성도 갖고 있다. 다원화된 현실에 걸맞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대를 앞서간 여성주의자 울스턴크래프트와 콜론타이의 투쟁은 성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가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을 비춰낸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남성 중심의 성별 분업구조를 해소해 남녀 모두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좋은 복지국가를 향한 필수 관문이다. 생태주의는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복지국가의 ‘판’을 흔든다. 경제성장을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지금까지의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는 지구적 생태위기를 고려하고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를 말한다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대해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는 오늘날, 복지 정책과 복지국가는 유력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를 흔히 돈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돈이 없어 빈곤이 생겼고, 돈이 많을수록 빈곤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돈을 걷는 일은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정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복지에서 사상의 문제는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 논쟁의 핵심적 부분이다.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다.
복지국가의 모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환기하지 않으면 그 기반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치밀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러한 반석 위에서 비로소 더 나은 복지 논쟁과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로 구성된 이 책의 저자들은 사회복지를 주제로 오랫동안 함께 공부해왔다. 이들이 써 내려간 열 편의 글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사와 복지 논쟁을 정리하고, 각자가 원하는 복지국가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