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한국고용체제론
미리보기

한국고용체제론

  • 정이환
  • |
  • 후마니타스
  • |
  • 2013-08-26 출간
  • |
  • 349페이지
  • |
  • ISBN 9788964371893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5,3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3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머리에

제1장__고용체제 연구 시각
1. ‘고용체제’의 의미
2. 고용체제의 다양성
3. 일본 고용체제론의 시사점
4. 이 책의 시각

제2장__노동시장 유형 분류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1. 노동시장 유형 분류 방법
2. 분석 절차
3. 노동시장 제도의 유형 분류
4. 노동시장 성과의 유형 분류
5. 분석 결과의 해석
보론┃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

제3장__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1. 전체 고용체제의 성격
2.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성격
3. 맺음말: 한국 고용체제의 작동 원리
보론 1┃작업 조직과 고용체제
보론 2┃경제구조와 고용체제

제4장__연공임금과 그 사회적 기능
1. 연공임금으로서의 한국 임금
2. 연공임금의 직종별 차이
3. 연공임금과 생계비
4. 연공임금과 불평등
5. 연공임금과 고용 불안
6. 맺음말

제5장__고용 불안정의 재검토
1. 고용 불안의 원인
2.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노동이동성
3. 자발적 노동이동의 이유

제6장 __외부노동시장의 성격
1. (기업)외부노동시장 노동자는 누구인가
2. 외부노동시장과 비공식 고용
3. 외부노동시장 근로조건의 다양성
4. 외부노동시장의 구조화: 직종 노동시장과 준기업내부노동시장
5. 외부노동시장 구조화의 실증 분석

제7장 __노동시장 분절 요인으로서의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1. 문제 제기
2. 누가 비정규직인가
3. 분석할 통계자료
4. 고용 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5. 사회보험 및 부가 급여 격차
6. 맺음말

제8장__1987년 이전 고용체제의 재조명
1. 문제 제기
2.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분절
3. 연공임금
4.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교섭
5. 맺음말

제9장__고용체제로서의 1987년 노동체제
1. 문제 제기
2. 분절 고용체제와 임금 불평등
3.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과 그 한계
4. 외부노동시장의 확대
5. 맺음말: 1987년 노동체제의 고용체제로서의 성격

제10장__1997년 경제 위기와 고용체제의 변화
1. 머리말
2. 변화 양상
3. 변화 과정의 복합적 성격

제11장__결론 또는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도서소개

'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한 한국의 고용체제를 알아보다! 우리시대 학술연구 『한국 고용체제론』.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과 노동시장 문제를 다룬 이 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사회적 노동시장’으로 구축되어 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은 무엇인가란 의문에 답을 구하고 있다. 고용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을 해명하고 한국 고용체제에 대한 주요입장과 논리를 정리한다. 또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 현실적 적합성을 묻고 이를 통해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밝히며 선진국들의 고용체제와 비교 분석한다.
좋은 노동체제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고용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형 고용체제의 현실과 전망

‘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한국의 고용체제

1.
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노동체제는 나라마다 상이하며, 이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 등 삶의 기회가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노동체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고용과 노동시장 문제다. 이는 비단 어느 한 세대의 문제만도 아니며,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된 문제 역시 아니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이후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등 역시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사회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매년 선거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 고용 안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하지만 모두 장밋빛 전망에 그치거나, 단기적인 처방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한국의 노동 현실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사회적 노동시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물론 이와 같은 지향점은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노동시장, 노조에 의한 연대 임금 정책,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 안전망을 전제로 한 유연 안정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전환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사회 모델’과 우리가 처한 ‘사회 현실’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크기 때문이며, 그간 한국 사회가 거쳐 온 경로 역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고, 이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표는,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해 보려는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고용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특성을 해명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용체제에 대한 기존의 주요 입장과 논리들을 정리하며,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 그것의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묻는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밝히고, 이를 다시 선진국들의 고용체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이 책에서는 한국 고용체제의 특성을 거시 고용체제 수준과 기업내부노동시장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체제를 선진국의 고용체제와 비교해 보면서, 그 성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다.
우선, 거시 수준에서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분절 고용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이면서 분절적이라는 규정은 일견 논리적 모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이며 여러 선진국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그 외에도 한국 고용체제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 중심성, 협소한 1차 노동시장, 그리고 성별 분절이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 선진국에 견주어 두드러지는 한국적 특징이다. 한국 고용체제가 이런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이 다양한 작동 원리에 의해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장 중심성, 기업 중심성, 가부장주의, 그리고 노사 간 각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네 개의 작동 원리들은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서로 결합하기도 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을 구조화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단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기업내부노동시장 수준에서 한국 고용체제의 특징을 보면, 고용 측면에서는 폐쇄?시장형과 폐쇄?조직형의 중간 유형이고 임금 측면에서는 속인?경쟁형과 속인?비경쟁형의 혼합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용체제를 선진국 고용체제와 비교해 성격을 규정해 본다면, 거시 고용체제나 기업내부노동시장 모두에서 일본형과 미국형의 혼종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유형과는 거리가 멀다. 이 중에서도 미국형보다는 일본형에 더 가깝다. 그렇다고 한국 고용체제가 일본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고용체제는 외국의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한국형’이라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