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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사특별법

2025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사특별법

  • 김창범
  • |
  • 법문북스
  • |
  • 2025-03-25 출간
  • |
  • 1637페이지
  • |
  • 190 X 260 X 68mm
  • |
  • ISBN 978895755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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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가나다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일부개정]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1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3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일부개정] 5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일부개정] 6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7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99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110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14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157

▣ 경륜·경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172

▣ 경범죄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17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3호, 2024. 1. 9., 일부개정] 19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196

▣ 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21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222

▣ 공연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2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237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24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일부개정] 269

▣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287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337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356

▣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3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384

▣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40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432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4. 7. 31.]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44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44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0호, 2024. 1. 23., 일부개정] 46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471






▣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48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일부개정] 49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520

▣ 도로교통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일부개정] 528

▣ 도로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일부개정] 556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0호, 2024. 9. 20., 일부개정] 56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586

▣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605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61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507호, 2024. 10. 22., 일부개정] 633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2호, 2024. 2. 20., 일부개정] 65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666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4호, 2024. 3. 26., 일부개정] 681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6호, 2024. 1. 23., 일부개정] 686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698





▣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714

▣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724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74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756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76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767

▣ 부정수표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78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791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799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8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8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8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838

▣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849

▣ 상표법
[시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86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1호, 2024. 2. 6., 일부개정] 87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88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일부개정] 900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924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 931

▣ 수도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62호, 2023. 8. 16., 일부개정] 940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956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958

▣ 식품위생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96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4호, 2024. 2. 13., 일부개정] 988





▣ 아동복지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99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101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102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14.]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일부개정] 1044

▣ 약사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10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1085

▣ 여권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3호, 2024. 2. 13., 일부개정] 1107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일부개정] 111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6호, 2024. 10. 22., 일부개정] 1133

▣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114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1151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일부개정] 1160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 117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7호, 2024. 10. 22., 일부개정] 1177

▣ 의료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1183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 120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1235

▣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125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일부개정] 1293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1304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1308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일부개정] 13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일부개정] 1341

▣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1365

▣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137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402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1424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1427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1439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45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일부개정] 1465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8호, 2024. 12. 20., 일부개정] 1478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1496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2호, 2024. 1. 23., 일부개정]] 150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151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152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1539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546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155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155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1568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1586


부 록


▣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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