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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 (모의편)

2026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 (모의편)

  • 이관형
  • |
  • 학연
  • |
  • 2025-03-19 출간
  • |
  • 352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943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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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은 제2판에서 전면 개정을 하여,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선지 하나하나의 해설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는 단답형 유형과 사례형 유형의 선택형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서 사례형 유형의 문항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진도별에서 단답형 유형은 전반부, 사례형 유형은 후반부에 배치하여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단답형 유형을 학습하시다가, 이후 사례형 유형을 풀어보면서 실력을 향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에서는 먼저 출제된 문항을 배치하여 통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판부터는 송재광 변호사가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큰 복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빠르고 정확한 해설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시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 송재광 변호사 올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상 신의칙 3
제2장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및 간이소송절차 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9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제2절 관할 14
제2장 당사자 29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9
제2절 당사자의 능력과 적격 34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6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소송요건 69
제2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83
제3절 소제기의 효과 87
제1항 절차법상의 효과(중복소제기의 금지, 일부청구, 상계항변) 87
제2항 실체법상의 효과(시효중단·기간준수) 94
제2장 변론(심리(審理)) 98
제1절 심리 98
제2절 송달 117
제3절 증거 12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7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7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20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23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 297
제2장 항소 303
제3장 상고 310
제4장 항고 313
제5장 재심절차 314

제7편 민사집행법 / 321

판례색인 335

판례색인




대법원 1961.12.0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264, 268
대법원 1962.04.04. 선고 62다1 판결 289
대법원 1962.04.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126
대법원 1962.04.26. 선고 4294민상1071 판결 135
대법원 1962.06.14. 선고 62마6 판결 164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1054 판결 266
대법원 1965.03.02. 선고 64다1761 판결 133
대법원 1965.03.23. 선고 65다24 판결 100
대법원 1965.04.06. 선고 65다170 판결 223
대법원 1965.07.27. 선고 65다947 판결 189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 132
대법원 1966.03.15. 선고 65다2455 판결 263
대법원 1966.06.28. 선고 66다780 판결 177
대법원 1967.09.05. 선고 67다1323 판결 301
대법원 1967.09.26. 선고 67다1695 판결 113
대법원 1968.01.31. 선고 67다2558 판결 54
대법원 1968.04.23. 선고 68다217 판결 163, 168, 172
대법원 1968.05.14. 선고 67다2787 판결 245, 273
대법원 1968.09.17. 선고 68다1142 판결 246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886 판결 221
대법원 1969.01.21. 선고 68다2167 판결 147
대법원 1969.01.28. 선고 68다2022 판결 288
대법원 1969.05.13. 선고 68다656 판결 230
대법원 1969.05.27. 선고 69다130 판결 168, 172
대법원 1969.08.19. 선고 69다949 판결 235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053 판결 246
대법원 1970.01.27. 선고 67다774 판결 122
대법원 1970.04.14. 선고 70다171 판결 259
대법원 1970.06.05. 자 70마325 결정 119
대법원 1970.06.09. 선고 70마676 판결 118, 188, 195, 315
대법원 1970.09.22. 선고 69다446 판결 230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2297 판결 49
대법원 1971.02.09. 선고 69다1741 판결 30
대법원 1971.02.23. 선고 70다2938 판결 9, 10
대법원 1971.03.23. 선고 70다3013 판결 138, 147
대법원 1971.03.31. 선고 71다309 판결 278
대법원 1971.03.31. 선고 71다8 판결 220
대법원 1972.10.10. 선고 71다2279 판결 6
대법원 1972.11.30. 자 72마787 결정 159, 163, 168
대법원 1973.07.24. 선고 69다60 판결 66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 36
대법원 1974.07.16. 선고 73다1190 판결 33
대법원 1974.08.30. 선고 74다537 판결 239
대법원 1974.10.08. 선고 73다1879 판결 142
대법원 1975.05.13. 선고 73다1449 판결 223
대법원 1975.07.22. 선고 75다450 판결 218, 225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다634 판결 166
대법원 1976.07.27. 선고 76다1394 판결 129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 323
대법원 1977.11.09. 자 77마284 결정 15
대법원 1978.09.12. 선고 78다879 판결 135, 136
대법원 1978.11.01. 선고 78다1206 판결 43
대법원 1979.05.15. 선고 78다1094 판결 166
대법원 1979.08.14. 선고 78다1283 판결 33
대법원 1979.08.14. 선고 79다1105 판결 183
대법원 1979.09.11. 선고 79다1123 판결 334
대법원 1979.09.25. 선고 78다153 판결 106
대법원 1980.02.26. 선고 80다56 판결 102
대법원 1980.06.12. 자 80마158 결정 21
대법원 1980.06.24. 선고 80다756 판결 273, 286
대법원 1980.07.08. 선고 79다1528 판결 194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32 판결 316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8 판결 89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92 판결 303
대법원 1980.07.22. 자 80마208 결정 20
대법원 1980.08.26. 선고 80다76 판결 162
대법원 1980.09.26. 자 80마403 결정 22, 23, 24, 106
대법원 1981.03.10. 선고 80다1895 판결 271
대법원 1981.04.14. 선고 80다1881 판결 297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1761 판결 60, 258
대법원 1981.08.11. 선고 81다262 판결 136
대법원 1981.08.25. 선고 80다3149 판결 48
대법원 1981.09.08. 선고 80다3271 판결 299
대법원 1981.12.08. 선고 80다577 판결 168, 291
대법원 1982.01.26. 81다546 판결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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