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리사 시험대비 민법 기본수험서입니다.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은 제외되므로, 이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명저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지만,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종합법률정보(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01M01&l=N&c=900)에서 판례전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OX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의 출처로서 표기한 시험직렬과 출제연도는 참고용일 뿐이므로, 소개된 모든 기출지문은 시험직렬 및 출제연도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습득하여야 합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하였다면 실전 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책의 자매서인 변리사 시험대비용 ‘논점정리 10개년 기출해설’ 및 ‘최종정리 일기일회OX’를 곁들여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 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번에도 Daum Cafe에서 이 책의 오탈자를 꼼꼼히 지적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좀더 완성된 교재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5년 3월 5일
고 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