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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의 정책과 실천

아동인권의 정책과 실천

  • 국가인권위원회
  • |
  • 나남
  • |
  • 2024-12-31 출간
  • |
  • 248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300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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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고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아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저자는 아동인권 실현에 대한 공동의 책무를 소개하며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도록 제안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아동이, 이주민 중에서도 이주 아동이, 또 성소수자 중에서도 성소수자 아동이 잠재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듯, 아동은 사회의 가장 작고 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인권을 통한 세상 바라보기에 익숙해진다면, 분명 세상의 인권 수준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아동권리접근을 실천하는 아동정책은 단연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마중물이다.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 바라보기, 213쪽)

‘미래의 공유된 책임을 직면하기’는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이 모두의 의무이다. 아동인권의 등장배경부터 현재 시행되는 아동정책까지, 저자의 친절하고도 치밀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인권의 개념부터 일반원칙까지
9개 지방자치단체의 9가지 아동정책 도전기

저자는 아동인권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심층 조명한다.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은 아동인권 정책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아동권리접근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고스란히 담았다.
저자는 서울 강동구청의 ‘강동어린이식당’, 경기 시흥시청의 ‘출생미등록아동 사업’, 광주 서구청의 ‘ESG 아동정책’, 전북 완주군청의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등 9개 지자체의 아동정책 사례를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아동인권과 관련된 공공분야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본보기를 찾아 제시했고 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의 고민과 시행착오, 성공 요인 등도 담았다.
이 책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아동 인권 보장의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1장 아동인권의 개념
아동인권, 아동의 권리
아동인권의 등장과 발전 과정
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중요성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아동권리접근법의 이해

2장 한국의 아동정책과 아동인권
아동정책의 변천과 현황
판례에 나타난 아동인권의 관점
아동정책영향평가

3장 아동인권 옹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9개의 이야기

아동인권의 인식
서울 강동구청: 따뜻한 밥 한 끼는 동네의 안전을 지킨다
경기 시흥시청: 출생의 확인은 지자체의 책무를 확장한다
진주 반성초등학교: 아동인권은 공존과 평화의 기초가 된다

아동인권의 확산
부산광역시: 정책 총괄 역할은 지방정부의 책무성에 기여한다
충청남도청: 아이가 태어날 세상은 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경북교육청: 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연습이다

아동인권의 내재화
전북 완주군청: 아동을 위한 전담기구는 변화의 시작이다
서울 성북구청: 아동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최고의 파트너이다
광주 서구청: 아동인권은 모든 것들과 연결된다

맺는말 아동인권을 통해 세상 바라보기
부록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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