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이 책은 2024년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서 1년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강의를 위해 준비한 PPT 자료를 기초로 저자들이 합동하여 분야별로 다듬고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새로이 접하거나 업무상 자본시장법을 취급하는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법 전체구조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 및 연관규제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둔 입문서이다.
총 제10장으로 구성하였고, 조문중심으로 해당 이슈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개조식으로 풀어 쓴 컨사이스 해설서이다.
둘째, 도표, 그림 및 그래프 등을 다수 사용하여 사안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업자 규제, 공시 및 M&A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법인 특례 등 로펌업무 연관이 높은 부분에 비중을 두었다.
넷째, 중요이슈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나 외국 사례를 덧붙였고, 시행예정인 입법내용도 포함하여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입문서로서 자본시장법의 방대한 조문 및 관련 판례와 소송실무 등에서 도출된 중요 이슈를 모두 커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이나 일반 자본시장법 해설서를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개정내용도 포함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일독시 고려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 변호사님, 유익한 조언과 감수를 해 주신 임재연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린 금융팀 간사이신 김채윤·김주은·김도희 변호사님 및 금융팀 소속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흔쾌히 출판을 받아 주시고 짧은 시간에 책을 만들어 주신 지원출판사 정종률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심있는 독자의 자본시장법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3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