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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상과 통일교육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교육

  • 한국윤리학회
  • |
  • 울력
  • |
  • 2025-03-20 출간
  • |
  • 432페이지
  • |
  • 152 X 224mm
  • |
  • ISBN 979118513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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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의 주요 내용

1장. 자유주의 및 공동체 주의 사상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주의를 다룬다.
이 장은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고전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현대의 자유주의로 구분해 살펴본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사상은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인간관, 반사회적 개인주의, 보편주의, 주관주의/객관주의, 반완전주의와 중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논제로 검토하고 있다.

2장.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사회적 소통과 대화를 전제로 하는 높은 수준의 통합적 능력을 시민들에게 요구한다. 이 장은 이러한 공화주의를 ‘고대와 근대의 공화주의’와 ‘현대의 공화주의’로 구분하여 그 사상의 흐름을 탐색한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 근대의 마키아벨리와 루소, 현대의 샌델, 비롤리, 페팃 등 주요 공화주의 학자들의 사상을 개관한 후, 공화주의 핵심 개념인 혼합정, 자유, 법치, 덕성, 애국심의 관계성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화주의가 지닌 시민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준다.

3장. 대의 및 참여 민주주의
이 장은 ‘대의’와 ‘참여’에 집중하여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탐색한다. 먼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가 지니는 이론적 의미에 대해서 주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대의 민주주의는 홉스와 로크 등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 존 스튜어트 밀을 중심으로 공리주의자들의 입장과 현대의 슘페터의 주장까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
참여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필두로, 현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중요한 논점을 형성하고 있는 페이트먼과 바버, 그리고 달의 주장을 차례로 탐색한다.

4장. 하버마스와 롤스의 심의 민주주의
이 장은 오늘날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두 학자, 하버마스와 롤스의 이론을 탐색한다. 두 사람은 심의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닮아 있지만, 그 이론화와 개념화에 적잖은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 장은 두 사람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그들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탐색하고 있다.

5장. 롤스의 정의론
이 장은 롤스의 정의론을 그의 3대 주저인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롤스가 국내적 차원의 정의론에서 출발하여, 다문화의 현실을 만나 정치적 자유주의를 표방한 후, 마침내 세계 평화라는 희망을 추구하는 국제적 차원의 정의론에 이르게 된 그의 사상적 여정을 추적한다.

6장. 분배 정의
롤스는 정의론의 선구자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롤스는 공정한 분배까지 고려한 계약론을 제시했다. 그의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몫을 분배하는 것을 뜻하는데, 노직과 왈처는 롤스가 제시한 분배 원칙의 기준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장은 노직과 왈처 두 사람이 롤스의 정의론에 대처하기 위해 내세운 각각의 이론을 살핀다. 노직은 최소 국가론과 소유 권리론을 중심으로, 왈처는 다원적 평등론, 정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장. 고전적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근대 정치철학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들로 언급되는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존 로스, 로버트 노직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어 왔다. 사회계약론은 논리적 전개와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제도와 국가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계약적 구도를 선택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권리의 우선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장에서는 고전적 사회계약론 전통을 대변하는 홉스와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현대적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본다.

8장.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고민
이 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의무’와 ‘시민 불복종’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가 자칫 ‘사법의 정치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비판으로서 시민 불복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9장.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대안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장은 국제 문제 관련 제반 이론, 즉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의 전쟁론, 계급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 이념,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북한의 교육과 문화 등으로 세분화해 북한 사회 전반을 개괄하고 있다.

11장. 통일 교육의 지향
우리의 통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가 바뀌곤 하였다. 그럼에도 통일 교육은 반공과 안보를 앞세운 교육에서 분단 극복과 평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이 장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통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목차

1.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 사상 - 조일수
2.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화주의 - 박성근
3. 대의 및 참여 민주주의 - 신호재
4. 하버마스와 롤스의 심의 민주주의 - 조주현
5. 롤스의 정의론 - 김상범
6. 분배 정의 - 허윤희
7. 고전적 사회계약론 - 김형렬
8.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고민 - 임상수
9.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대안 - 박균열
10. 북한 이해 - 신원동
11. 통일 교육의 지향 -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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