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점]
●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의 풍부한 소개
●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 조세법 주요 규정, 특히 최근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주요 개정내용]
첫째, 조세법령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과점조합원 추가(국세기본법 제39조),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인정(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추가(소득세법 제97조의2) 등이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판례 중에는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의미있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이동전화 단말기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