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장 점]
●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 및 해석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세무전문가, 변호사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한 각종 분석사례 수록하였습니다.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해석과 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서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맞추어 목차, 문장구조,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였다.
둘째, 각 조문별 입법취지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설명ㆍ수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예규 및 심판결정을 수록하여 각 기관 전체의 논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셋째, 논란이 있는 특정 주제들, 지면상 한계가 있어 생략되었던 더 폭넓은 분석사례들을 심층분석 사례집Ⅱ에 전자책 형식(홈페이지에 수록)으로 만들어 지면 수를 줄이면서 독자들이 집중적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원 간의 입장과 그 논리적 배경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조문이 난해하거나 내용 설명이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표와 예제를 수록하였으며, 실무상 어려운 쟁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쟁점, 법령미비 등으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쟁점을 모아 심층분석 사례집Ⅰ에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법 해설서로서 있을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해석이나 심판례 등은 자유롭게 비판하되 저자의 의견임을 명확히 하였다.
여섯째, 세법 외의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독자가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면이 허락하는 한 관계 법령을 수록하거나 최소한의 관련 조문을 기재하였다.
일곱째, 특히 본서에서는 불복소송 과정에서 과세논리나 인용논리를 가감없이 수록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 납세자나 그 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다.
[경쟁도서와 비교]
● 교재이용이 수험생부터 기업실무자, 조세전문가까지 가능
● 실제 실무 적용방법 및 신고서 수록으로 업무처리에 도움
● 경쟁도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한 사례를 수록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 개정방안이나 판례 방향을 예측
예규집, 주요쟁점 심층분석 사례집(Ⅱ)은 2023년 개정판부터 PDF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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