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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Trust)과 신탁행위(Treu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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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Trust)과 신탁행위(Treuhand)

  • 하인 쾨츠
  • |
  • 박영사
  • |
  • 2025-03-20 출간
  • |
  • 244페이지
  • |
  • 171 X 244mm
  • |
  • ISBN 97911303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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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1
제1장 신탁의 기원과 역사 5
I. 법률행위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5
§1. 유즈(uses) 5
§2. 대법관(Chancellor)에 의한 유즈(uses)의 승인 7
§3. 신탁(trust)과 부동산권(estate)개념 10
§4. 유즈[금지]법(Statutes of Uses) 13
§5. 영국 법발전에서 신탁의 의미 16
§6. 미국에서 신탁 19

제2장 신탁의 법적 구조 21
§7.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설정 21
§8. “법의 작용에 의한(by operation of law)” 신탁설정 24
§9. 수익자(beneficiary)의 법적 지위 25
§10. 신탁위반(breach of trust)에서 손해배상청구권 26
§11. 신탁재산(trust-property)의 추급[following (tracing)] 27
§12. 계속 31
§13. “대물권(ius in rem)” 또는 “대인권(ius in personam)”으로서 형평[법]상 이익 34

제3장 신탁의 주요기능 39
§14. 방법에 관한 예비적 고찰 39
I. 법률행위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41
§15. 법률행위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기능들 41
1. 상속재산의 장기간 구속의 수단으로서 신탁 43
§16. 재산구속기능 43
§17.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의(inter vivos) 신탁설정 44
§18. 사인처분(死因處分)에 의한 신탁설정 46
§19. 해석문제와 효력문제 46
§20. 비밀신탁(secret trusts) 48
§21. 반비밀신탁(half-secret trusts) 49
§22. 보호신탁(protective trusts) 51
§23. 낭비자신탁(spendthrift trusts) 54
§24. 영구[구속]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 56
§25. Saunders v. Vautier 사건 판결의 규칙 60
§26. 상호유언 61
§27. 신탁의 관리와 청산 63
§28. 수탁자와 유언집행자(executor) 64
§29. 투자권한 66
§30. 연속적 수익자들(successive beneficiaries) 67
§31. 신탁법의 현대적 발전 70
2. 공익목적의 재산출연의 수단으로서 신탁 74
§32. 목적출연의 기능 74
§33.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의 정의 76
§34. 가급적 가깝게 법리(Doctrine of cy-près) 79
§35. 공동체신탁(community trusts) 80
§36. 자선신탁에 대한 국가감독 81
3. 다수인을 위한 재산관리의 수단으로서 신탁 82
§37. 일반 82
§38. 클럽(Clubs)등 83
§39. 사업신탁(business trusts) 85
§40. 투자신탁(investment trusts) 86
§41. 사채신탁(debenture trusts) 88
§42. 의결권신탁(voting trusts) 89
II. 의제신탁의 주요기능들 91
§43. 의제신탁의 기능들 91
1. 타인의 거래결과의 권리자에의 귀속 97
§44. 일반 97
§45. 적용사례 99
§46. 대리인(agent)의 거래결과의 본인(principal)에의 이전 102
2. 흠 있는 재산처분의 청산 107
§47. 일반 107
§48. 착오 110
§49. 사기와 강박 112
§50. 종의처분(終意處分)에서 사기와 강박 115

제4장 독일법상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들 119
1. 상속법적 제도들 119
§51. 일반 119
§52. 유언집행과 수탁자역할(trusteeship) 120
§53. 신탁에 반하는 제3자에의 처분 122
§54. 대위 124
§55. 집행 공취로부터의 보호 126
§56. 수탁자와 법정대리인 128
§57. 후상속인(後相續人)의 지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구속 130
§58. 시간적 한계 131
§59. 유증의 정함(Vermächtnisanordnungen) 134
§60. 구속적 사인처분(死因處分) 136
§61. 정리 138
2. 재단법적 제도들 142
§62.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출연(Vermögenswidmung) 142
§63. 자선신탁(Charitable trust)과 재단 145
3. 관리신탁들 150
§64. 다수인을 위한 재산관리 150
§65. 적용사례들 151
§66. 기타 적용사례들 153
§67. 트러스트(Trust)와 피두키아(Fiduzia) 156
§68. 채권자문제 159
§69. 직접성원칙 162
§70. 직접성원칙; 계속 166
§71. 대위금지 171
§72. 취득자문제 174
§73. 혼화문제 178
4.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에서 반환청구권들 181
§74. 타인의 거래결과의 물권적 귀속? 181
5. 흠 있는 재산처분의 청산 188
§75. 반환청구권의 물권화? 188
§76. 흠 있는 사인처분(死因處分) 191
6. 채권적 청구권의 물권적 강화 192
§77. 아스팔크(Assfalg)의 조달채권자(Verschaffungsgläubiger)의 수익자권(Benefiziarrecht) 이론 192

제5장 계수문제 199
§78. 역사 199
§79. 법률에 의한 계수 202
§80. 법관의 법형성에 의한 계수 205
§81. 독일법에서 계수의 필요성 207
§82. 체계적 의심? 213
§83. 독일법에서 계수의 형태 218

역자 해설 및 후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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