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에 대하여 -

본서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을 위하여 “형법각론” 및 “수사와 증거”를 최단기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출제빈도 높은 중요지문 총정리

본서에서는 지난 7년간 실시되었던 경찰, 검찰 등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기본서의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찰관들이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원래 자신이 보았던 기존의 문제집 중에서 틀린 문제들도 병행해서 정리해 나아간다면 보다 완벽한 시험대비가 될 것이다.

2. 3년간 최신판례 추가

본서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근 3년간의 판례까지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는 2025년 3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3. 형법총론 중 형법각론에도 해당되는 내용 보완

본서에서는 원래는 형법총론에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 형법각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까지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출제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정 및 신설 법령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신설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반영하였다.

2025. 3. 9.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