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와 몰상식이 판치는 시대는 어떻게 도래했는가
요동치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에 대한 명쾌하고 심층적인 통찰

근래 들어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커져가는 극우 분위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행태 등 우리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고 여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소련 해체를 거치면서 형성된 민주적 세계 질서는 이제 더이상 당연하지 않은 듯하다. 푸틴, 트럼프, 시진핑 등 세계 최상위 권력자들과 여러 국가의 독재자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수십 년 동안 러시아 및 동유럽의 현대사를 비롯해 권위주의 체제의 실체를 파헤쳐온 앤 애플바움이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요동치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진단한다. 분석의 핵심은 세계 각지의 독재 세력들이 서로 단합하고 지원하는 정교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집단은 개인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단호한 결의로 묶인 기업 집단과 비슷하게 작동한다. 이른바 ‘주식회사 독재정치’다.


오늘날의 독재 국가는 20세기와 무엇이 다른가

‘독재 국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맨 꼭대기에 악인이 앉아 있고, 그가 군대와 경찰을 통제한다. 군대와 경찰은 무력으로 국민을 위협한다. 사악한 부역자들이 있고, 용감한 반체제 인물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 같은 이미지는 현실과 그다지 닮지 않았다. 오늘날 독재 국가는 악인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정치 방식의 재정 구조, 군대, 준準군사 조직, 경찰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 기관, 감시와 선전선동(프로파간다),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된다. 이 네크워크 구성원들은 한 독재 국가의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독재 국가, 때로는 민주 국가의 일부 구성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독재 국가들은 유럽 연합과 미국 등 부유한 민주 국가들의 제재를 받더라도 기꺼이 그를 감수한다. 중국·소련·이란 등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지도자는 외국의 비난을 자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된, 거대한 제국주의적 음모의 증거로 내세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식회사 독재정치와 민주주의 세계의 첫 전면전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전쟁 및 대량 학살 관련 조약과 규약, 그리고 ‘시민의 자유’와 ‘법의 지배’는 서방의 사상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새로운 세계 질서 창설’이다.
서로가 모방하는 기술과 전술, 공통의 경제적 이익,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뭉친 주식회사 독재정치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왜 지속되는지, 민주주의 세계가 애초에 어떻게 그 믿음을 공고하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가 《주식회사 독재정치》의 주제다.


안일했던 민주주의 세계와
절치부심한 독재정치 세계

저자 앤 애플바움은 이 책에서 수많은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독재정치의 실체와 그 행동강령을 낱낱히 드러낸다. 작금의 상황이 도래한 주요 원인으로 저자가 꼽는 것은 ‘성패의 역설’이다. 20세기 말 공산권 몰락이라는 성취감에 빠진 자유 민주주의 세계가 낙관론으로 일관한 반면, 독재정치 세계는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며 절치부심했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승리했고 모두가 그를 원할 것이니, 무역과 세계화의 유익한 효과가 곧 그 마법을 발휘할 것이다.’ 많은 미국인과 유럽인은 이렇게 믿었고, 무역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좀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리라 여겼다. 독재정치와 비자유주의가 반대로 민주주의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세계는 독재 세계의 성장을 방조했거니와 나아가 도와주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제 막강해진 독재 세력은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는커녕, 서로 협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 국가들과도 드러나지 않게 얽히고설킨, 글로벌 독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점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인터넷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이 용이해져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리라는 희망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것처럼 익명성이 무분별한 혐오 발언을 보장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식회사 독재정치의 구성원들은 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매력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재자들의 행동 강령:
언어를 바꾸고, 판을 새로 짜고, 상대를 깎아내려라

이 책은 주식회사 독재정치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그 실제 사례도 낱낱이 폭로한다. 주요한 강령은 ‘담론 통제하기’(3장), ‘판을 새로 짜기’(4장), ‘민주주의자 깎아내리기’(5장)다. 민주주의적인 세계 질서 자체를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간섭과 침탈로 선전하고, 언론 통제와 수많은 가짜뉴스 등을 통해 정치 혐오와 냉소주의를 일으키고(이른바 ‘거짓의 불쏘시개’ 전략 등), 자국의 민주주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그들을 흠집 내고 악독한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그 지지자들의 분열과 이탈을 조장하는 것이다. 더불어 소련과 중국은 많은 국제 방송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국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주식회사 독재정치는 국제 무대에서 ‘민주주의’, ‘인권’, ‘책임의식’과 같은 언어를 지워내고 ‘발전권’, ‘주권’, ‘상생 협력’, ‘상호 존중’, ‘다극성’과 같은 표현을 확산하려고 애쓰고 있다. 위협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이런 언어들에는 사실 다른 국가의 비난과 제재를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들은 극단적 목소리가 더 극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국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권위를 의심하고, 최종적으로 민주주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부추긴다. 그리하여 기존의 담론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계 체제의 규칙을 새로 쓰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결론부에서 그를 다룬다. 핵심은 문제의 프레임을 다시 짜고, 민주주의 세계 역시 정교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자극적인 선전 활동에 맞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고 홍보하면서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좋은 정보와 진실을 위한 싸움이 어떻게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민주적인 사회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를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