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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제10판)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제10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25-03-20 출간
  • |
  • 51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61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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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민법총칙
쟁점 001▶행위기초론★★ 2
쟁점 002▶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4
쟁점 003▶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5
쟁점 00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7
쟁점 00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가능성★★ 9
쟁점 006▶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0
쟁점 007▶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1
쟁점 008▶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2
쟁점 009▶법인의 계약상 책임★★ 14
쟁점 010▶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16
쟁점 011▶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8
쟁점 012▶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1
쟁점 013▶법인의 선의ㆍ악의에 대한 판단방법★★ 22
쟁점 014▶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24
쟁점 015▶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관리ㆍ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26
쟁점 016▶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28
쟁점 017▶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31
쟁점 018▶법률행위의 해석방법★★★ 35
쟁점 019▶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37
쟁점 020▶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38
쟁점 021▶차명대출과 통정허위표시★★★ 39
쟁점 022▶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 40
쟁점 023▶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43
쟁점 024▶제3자의 사기ㆍ강박★★ 44
쟁점 025▶예금계약의 성립과 표현대리★★ 45


쟁점 026▶대리권 남용★★ 46
쟁점 027▶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47
쟁점 028▶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48
쟁점 029▶복대리와 표현대리★★ 49
쟁점 030▶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ㆍ일부무효★★ 50
쟁점 031▶유권대리ㆍ표현대리ㆍ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 52
쟁점 032▶무권대행에 대한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가능성★★ 54
쟁점 033▶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55
쟁점 034▶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56
쟁점 035▶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57
쟁점 036▶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59
쟁점 037▶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0
쟁점 038▶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62
쟁점 039▶제108조ㆍ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63
쟁점 040▶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64
쟁점 041▶소멸시효의 법률관계★★★ 67



제2편물권법
쟁점 042▶등기의 추정력★★ 82
쟁점 043▶무효등기의 유용★★ 88
쟁점 044▶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90
쟁점 045▶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92
쟁점 046▶말소등기의 법률관계★★ 94
쟁점 047▶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97


쟁점 048▶가등기의 법률관계★★ 102
쟁점 049▶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제3자의 범위★★ 105
쟁점 050▶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07
쟁점 051▶선의취득의 법률관계★★ 108
쟁점 052▶물권의 혼동과 채권의 혼동 112
쟁점 05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별도의 이전등기의 관계★★ 113
쟁점 054▶점유의 성질의 전환★★ 115
쟁점 055▶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7
쟁점 056▶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20
쟁점 057▶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22
쟁점 058▶건물철거청구ㆍ토지인도청구★★ 124
쟁점 059▶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126
쟁점 060▶점유취득시효의 20년간의 점유기간★★ 128
쟁점 061▶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 131
쟁점 062▶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32
쟁점 063▶취득시효 완성 전ㆍ후의 소유자의 목적 부동산 처분★★ 135
쟁점 064▶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한 등기의 법률관계★★ 136
쟁점 065▶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37
쟁점 066▶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 139
쟁점 067▶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소유자의 항변사유★★★ 141
쟁점 068▶부동산에의 부합★ 146
쟁점 069▶공유의 법률관계★★★ 149
쟁점 070▶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처분행위★★★ 154
쟁점 071▶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임대행위★★★ 155
쟁점 072▶명의신탁의 유형★ 156
쟁점 073▶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58


쟁점 074▶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65
쟁점 075▶부동산실명법의 법률관계 ★★★ 168
쟁점 076▶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6
쟁점 077▶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81
쟁점 078▶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87
쟁점 079▶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89
쟁점 080▶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가능성★★ 190
쟁점 081▶공유와 법정지상권★★ 191
쟁점 082▶분묘기지권★ 194
쟁점 083▶담보목적 전세권의 설정가능성★★ 197
쟁점 084▶경매와 전세권★★ 198
쟁점 085▶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99
쟁점 086▶전세권의 법정갱신★★ 200
쟁점 087▶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201
쟁점 088▶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203
쟁점 089▶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204
쟁점 090▶유치권의 법률관계★★ 205
쟁점 091▶유치권의 불가분성★★ 209
쟁점 092▶(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211
쟁점 093▶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214
쟁점 094▶물상보증인★★ 216
쟁점 095▶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217
쟁점 096▶물상대위의 법률관계★★★ 219
쟁점 097▶채권질권의 법률관계★★★ 222
쟁점 098▶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226
쟁점 099▶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227


쟁점 100▶제3취득자의 변제★★ 228
쟁점 101▶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29
쟁점 102▶일괄경매청구권★ 232
쟁점 103▶건물의 증축ㆍ개축ㆍ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33
쟁점 104▶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36
쟁점 105▶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38
쟁점 106▶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239
쟁점 107▶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경의 법적 성질★★★ 244
쟁점 108▶공동저당의 법률관계★★★ 245
쟁점 109▶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의 관계★★★ 249
쟁점 110▶경매와 공신적 효과★★ 252
쟁점 1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55
쟁점 112▶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60
쟁점 113▶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262



제3편채권총론
쟁점 114▶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263
쟁점 1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5
쟁점 116▶이행지체★★ 271
쟁점 117▶대상청구권★★ 275
쟁점 118▶이행거절★★ 278
쟁점 119▶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 280
쟁점 120▶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283


쟁점 121▶과실상계★★ 286
쟁점 122▶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289
쟁점 123▶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과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293
쟁점 12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297
쟁점 125▶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권★★★ 299
쟁점 126▶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01
쟁점 127▶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303
쟁점 128▶채권자취소권의 청구원인★★ 304
쟁점 129▶채권자취소권의 당사자★★ 320
쟁점 130▶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의 방법★★ 323
쟁점 131▶불가분채권관계★★ 327
쟁점 132▶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328
쟁점 133▶연대채무와 면제의 절대효★★ 331
쟁점 134▶대외적 부담부분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332
쟁점 135▶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334
쟁점 136▶채권양도의 대항요건★★ 338
쟁점 137▶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340
쟁점 138▶제3자의 변제★★★ 342
쟁점 139▶변제의 충당★★★ 344
쟁점 140▶수인의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349
쟁점 141▶법정대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351
쟁점 142▶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353
쟁점 143▶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성★★★ 359
쟁점 144▶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361
쟁점 145▶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362
쟁점 146▶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363


쟁점 147▶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364
쟁점 148▶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366
쟁점 149▶상속과 혼동★★★ 367



제4편채권각론
쟁점 150▶계약의 성립요건★ 369
쟁점 151▶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370
쟁점 152▶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371
쟁점 15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372
쟁점 154▶동시이행의 항변권★★ 373
쟁점 155▶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380
쟁점 156▶제3자를 위한 계약★ 382
쟁점 157▶해제계약의 법률관계★★ 385
쟁점 158▶해제의 효과★★★ 387
쟁점 159▶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389
쟁점 160▶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91
쟁점 161▶후순위 가압류권자의 보호가능성★★ 393
쟁점 162▶해약금에 의한 해제가능성★★★ 394
쟁점 163▶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96
쟁점 164▶위약금 약정의 효력★★ 397
쟁점 165▶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98
쟁점 166▶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99
쟁점 167▶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401


쟁점 168▶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법률관계★★ 402
쟁점 169▶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법률관계★★★ 405
쟁점 170▶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법률관계★★★ 421
쟁점 171▶수급인의 담보책임★★ 433
쟁점 172▶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438
쟁점 173▶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439
쟁점 174▶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440
쟁점 175▶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441
쟁점 176▶반환범위의 법률관계★★★ 442
쟁점 177▶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445
쟁점 178▶사용자책임★★ 446



제5편친족ㆍ상속법
쟁점 179▶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 449
쟁점 18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51
쟁점 181▶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453
쟁점 182▶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가능성★★ 455
쟁점 183▶사실혼★★ 456
쟁점 184▶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461
쟁점 185▶인지판결의 소급효★★★ 464
쟁점 186▶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466
쟁점 187▶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468
쟁점 188▶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469


쟁점 189▶대습상속의 법률관계★★★ 473
쟁점 190▶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475
쟁점 191▶상속회복청구권★★★ 476
쟁점 192▶공동상속의 법률관계★★★ 483
쟁점 19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485
쟁점 194▶상속재산의 분할★★ 487
쟁점 195▶상속의 승인과 포기★★ 491
쟁점 196▶상속의 단순승인★★ 493
쟁점 197▶보험금청구권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496
쟁점 198▶상속의 한정승인★★ 497
쟁점 199▶상속의 포기★★ 499
쟁점 200▶유류분의 산정방법★★ 502
쟁점 201▶유류분반환청구권★★ 507
쟁점 202▶유류분의 계산방법★★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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