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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커스변호사 헌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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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커스변호사 헌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

  • 김유향
  • |
  • 해커스변호사
  • |
  • 2025-03-18 출간
  • |
  • 34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24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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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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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위헌판례


인격권
01 태아의 성별 고지 32주 제한 사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
02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3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04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05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06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07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08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사건
09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1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 사건

신체의 자유
11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죄형법정주의·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12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13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유사 조항) 사건
14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15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16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종교의 자유
18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19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1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 사건
22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선전시설물·용구 등 금지 사건
24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5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26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7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알 권리
29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사건

집회의 자유
30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31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재산권
32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 사건
33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34 유류분제도 사건
35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36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직업의 자유
37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소위 ‘로톡’) 사건
38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39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등 사건

재판청구권
40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41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6개월 제척기간 사건
42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43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환경권
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46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선거권
47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공무담임권
48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49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5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51 당원경력 3년 이내인 자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52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헌법소원심판
53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5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과세처분 관련)
5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형사재판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57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
58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
59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권한쟁의 사건
60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제2편 합헌판례

제1장 합헌 중요판례

인격권
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죄형법정주의·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03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율 사건
04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05 군형법 추행 사건

양심의 자유
0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

표현의 자유
07 공공기관 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재산권
08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
09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직업의 자유
10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11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불허 사건

재판청구권
12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헌법재판론
1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제2장 합헌 요약판례

0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 처벌 조항 사건
0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03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04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 사건
05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06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07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08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09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10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취소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미규정 사건
11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조항 사건
1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13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14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15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16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사건
17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18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건
19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20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2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22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3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24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 사건
25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6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27 정비사업조합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처벌 조항 사건
28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9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31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32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사건
33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34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35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3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37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38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39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40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41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42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4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조항(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44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45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46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47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48 코로나19의 예방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시고시에 관한 사건
4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50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51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52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 미규정 사건
53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54 도서정가제 사건
5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56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57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58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59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60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6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62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63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6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65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66 ‘방송법 등’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67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68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6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70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7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72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73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74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보상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76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77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78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79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80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8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승인 사건
82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83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84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85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86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87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88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89 광장 벤치 흡연제한 사건
90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91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92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9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94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9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
9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
97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98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99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00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101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102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1
103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104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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