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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3-14 출간
  • |
  • 673페이지
  • |
  • 210 X 297 X 32mm
  • |
  • ISBN 9791173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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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2025년 2월 22일: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논평: 탄핵 기각 촉구, 이재명 탄핵 반대 집회 참여 호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인사말
[조국혁신당] 주진우, 거짓 선동인가 무능인가: 공수처 영장 관련 의혹 제기 비판

2025년 2월 23일: ‘기각되면’ 사과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공수처 영장 문제, 헌법재판소 편파성, 탄핵 기각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국민 사과, 명태균 게이트 은폐 관련 국민의힘·검찰 비판

2025년 2월 24일: 명태균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가결
법제사법원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명태균 특검법 가결, 기타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및 의결
정무위원회 (제3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좌편향, 조기 대선 준비, 공수처 영장 불법성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 개혁, 상속세 개편,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등
[조국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거대 양당 연금 개악, 감세 경쟁 비판, 추경, 윤 파면 촉구, 검찰의 경호처 영장 반려 비판 등
[개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포퓰리즘 등
[진보당] 제3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민주당 연금 개악, 추경 촉구,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이준석 비판

2025년 2월 25일: 탄핵 심판 종합 변론과 최후 진술,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5차 청문회,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등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관련 법안 논의 및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종북, 명태균 특검법 일방 처리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금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발목잡기 비판, 윤석열 파면, 비상계엄 특검 촉구
[조국혁신당] 제5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추경 촉구
[개혁신당]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는 없고 음모만 있다
[진보당] 3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극우 세력 대학가 집회 비판
[탄핵 심판] 국회(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광범 변호사: 피청구인 파면 결정의 사회적·헌법적 당위성
· 이금기 변호사: 탄핵 사건에 임하는 피청구인의 태도와 거짓말들
· 김선유 변호사: 비상계엄과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
· 이원재 변호사: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허구성
· 황영민 변호사: 우리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칠 것인가?
· 장순욱 변호사: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풍경
· 김진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
· 김이수 변호사: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신뢰와 헌법
· 송두환 변호사: 피청구인이 저지른 위헌의 중대성과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
·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 진술
[탄핵 심판] 윤석열(피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동찬 변호사: 민주당의 의회 독재
· 김계리 변호사: 북한의 간첩 지령을 따르며, 탄핵을 남발한 민주·진보 세력
· 차기환 변호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과 선거 개입
· 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 의혹과 제도적 해결의 좌절
· 송진호 변호사: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 차기환 변호사: 포고령 및 비상계엄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
· 조대현 변호사: 피청구인 탄핵 소추는 위법하며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정상명 변호사: 인간 윤석열에 관하여
·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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