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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절세설계 컨설팅

2025 절세설계 컨설팅

  • 김창영
  • |
  • 돈텍스
  • |
  • 2025-03-13 출간
  • |
  • 1510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986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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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ART 1기본ㆍ공통사항
01 부가가치세(계산구조) 기본사항★_2
02 법인세(계산구조) 기본사항★_6
03 종합소득세(계산구조) 기본사항★_18
04 원천징수 소득세 기본사항★★★_26
05 주택 임대소득과 조세문제★★★★★_35
06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_42
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ㆍ징수권 소멸시효★★★★★_48
08 4대 사회보험료 요율★_53
09 최저임금★_54
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_56
11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_67
12 국세청 PCI시스템★★★★★_72
13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_76
14 차명재산에 대한 불이익★★★★★_79
15 탈세의 개념ㆍ불이익ㆍ포상금★★★★★_84
16 임원의 범위(개별 법률 규정)★★★★★_89
17 임원ㆍ근로자 판단기준(판례)★★★★★_94
18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범위★★★_99
19 특수관계인의 범위★★★★★_101
20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_116
21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_121
2. PART 2개인기업의 법인전환
01 법인전환의 의미와 비교★★★★★_138
02 법인기업의 장점★★★★★_140
03 개인기업ㆍ법인기업의 세부담 비교★★★★★_144
04 법인전환 방법ㆍ절차ㆍ선택기준★★★★★_146
05 법인전환 세금문제ㆍ세금감면 요건★★★★★_153
06 법인전환 소요비용★★★★★_161
07 법인전환과 영업권★★★★★_163
08 법인전환과 기타문제★★★★★_167
0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_170
3. PART 3「상법」 절차
01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_178
02 주주총회의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 등★★★★★_180
0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ㆍ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_189
04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_191
05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 관련 사례★★★★★_193
06 이사회의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_198
07 이사회의 권한★★★_204
08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와 이사회★★★★★_207
09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사례★★★_210
10 감사의 선임과 권한ㆍ의무ㆍ책임★★★_214
11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선임 예외★_218
12 감사의 직무와 사용인의 겸직금지★_219
13 비상근 감사와 감사의 책임★★★_220
14 이사의 구분★★★_221
15 이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_224
16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 선임★_231
17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_232
18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_233
19 사외이사ㆍ비상근이사와 책임★★★_238
20 표현대표이사와 책임★_239
2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과 기재사항★★★_241
4. PART 4정관(규정설계)
01 절세설계의 시작★★★★★_244
0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_247
03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_249
04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_251
05 정관변경과 공증 여부★★★_276
06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 확인 방법★★★_277
07 정관 정비 후 수행하는 소득유형설계★★★★★_279
5. PART 5임원보수(규정설계)
01 임원보수의 세액계산 구조★★★_284
02 임원의 범위(법인세법)★★★★★_286
03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범위)★★★★★_288
04 임원보수와 「상법」의 근거★★★★★_290
05 임원보수와 세법의 근거★★★★★_292
06 「상법」ㆍ세법을 고려한 규정의 의미와 실무절차★★★★★_296
07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조문별 의사결정★★★★★_299
08 임원보수의 개념과 매년 의사결정★★★★★_307
09 임원보수의 세부담과 보수액 산정★★★★★_311
10 임원보수와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_313
11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조세심판원)★★★★★_322
12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_324
13 비상근 임원보수의 손금인정 기준 및 사례★★★_327
14 임원보수 손금 요건과 체크리스트★★★★★_332
6. PART 6배당소득(지분설계)
01 배당소득의 과세방법★★★_336
02 지분구조의 분산설계와 절세효과★★★★★_338
03 배당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_341
04 배당의 종류★★★★★_345
05 이익배당의 원칙과 실무절차★★★★★_348
06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_352
07 배당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_354
08 감액배당과 조세문제★★★★★_360
09 배당금 지급과 원천징수★★★★★_366
10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규정 정비★★★★★_370
11 중간배당과 효율적 배당정책★★★★★_372
12 초과배당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_377
13 초과배당과 조세문제★★★★★_379
14 초과배당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_387
15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_389
7. PART 7임원퇴직금(규정설계)
01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_394
02 퇴직소득의 범위ㆍ과세방법★★★★★_396
03 임원의 범위(법인세법)★★★★★_398
04 임원퇴직금의 세법의 근거ㆍ법적성격★★★★★_400
05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ㆍ장점★★★★★_403
06 임원퇴직금의 한도★★★★★_408
0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및 조문별 의사결정★★★★★_411
08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공증 여부★★★★★_422
09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상황별 설계방법★★★_423
10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_426
11 퇴직위로금의 조세문제★★★★★_428
12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간정산 사유)★★★★★_431
13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_437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_438
15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속연수★★★★★_441
16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_443
17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_445
18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_446
19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_447
20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_448
21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_449
22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_452
23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_453
24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_455
25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_458
26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_459
27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_460
28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_462
29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_467
3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_469
31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_472
32 보험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시 조세문제★★★★★_474
33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_476
34 임원퇴직금의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_478
35 임원퇴직금 손금요건과 체크리스트★★★★★_490
36 임원퇴직금과 상속세★★★★★_492
8. PART 8유족보상금(규정설계)
01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받는자)★★★★★_496
02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법인)★★★★★_500
03 유족보상금의 구분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_504
9. PART 9직무발명보상금(규정설계)
01 직무발명보상금의 조세문제★★★★★_508
02 직무발명보상금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_512
10. PART 10학자금(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1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_517
03 학자금지급규정 사례★★★★★_520
11. PART 11여비교통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22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_523
03 여비교통비지급규정 사례★★★★★_527
12. PART 12통신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30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_532
03 통신비지급규정 사례★★★★★_534
13. PART 13모범사원포상(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_53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소득구분★★★★★_538
03 모범사원포상규정 사례★★★★★_540
14. PART 14경조금(규정설계)
01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금★★★★★_542
02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_544
03 경조금지급규정 사례★★★★★_546
15. PART 15급여항목과 절세(급여대장설계)
01 고용관계와 근로소득의 범위★★★★★_548
02 급여대장 항목별 비과세 요건★★★★★_549
16. PART 16가지급금ㆍ가수금
01 가지급금의 의의와 불이익★★★★★_566
02 가지급금과 조세문제(인정이자)★★★★★_569
03 가지급금의 해결방법★★★★★_575
04 가수금의 의의와 불이익★★★★★_582
05 가수금과 조세문제★★★★★_584
06 가수금의 출자전환★★★★★_588
17. PART 17특허권ㆍ영업권ㆍ상표권
01 특허권과 조세문제★★★★★_594
02 특허권 대가의 상여처분 사례★★★★★_599
03 영업권과 조세문제★★★_604
04 영업권 양도방법에 따른 조세문제★★★★★_608
05 영업권 평가방법★★★★★_610
06 영업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_616
07 상표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_620
18. PART 18창업ㆍ벤처ㆍ연구소와 절세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_624
02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_644
0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기업부설연구소)★★★★★_657
19. PART 19사내근로복지기금
0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장점)★★★★★_672
0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_674
03 사내근로복지기금 허용사업의 범위★★★★★_675
20. PART 20결산보고시스템
01 결산보고시스템의 의의와 필요성★★★★★_680
02 결산보고 항목★★★★★_681
03 결산보고서 사례★★★★★_683
21. PART 21보험계약 세무회계
01 보험용어의 이해★★★★★_694
02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_696
03 보험계약과 회계처리★★★★★_703
04 정기보험의 과세이연 효과★★★★★_704
05 정기보험의 효과ㆍ장점★★★★★_708
06 보험계약의 평가★★★★★_709
07 보험금ㆍ보험계약과 증여세★★★★★_717
08 보험차익 비과세(소득세)★★★★★_725
09 보험차익의 수입시기★★★_734
10 보험계약과 CEO 플랜의 의미★★★★★_736
11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퇴직금★★★★★_740
12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증여시기★★★★★_742
13 보험계약과 상속세★★★★★_746
22. PART 22주식ㆍ자본의 이동
01 주식의 양도와 세율★★★★★_752
02 주주의 권리와 의무★★★★★_757
03 주주평등의 원칙★★★★★_760
04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ㆍ제한★★★_764
05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_769
06 상호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_770
07 다른 회사 주식취득시 통지 의무★★★_772
08 주식의 이동과 주주명부★★★★★_773
09 자산의 양도시기ㆍ취득시기★★★★★_778
10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법인세)★★★★★_783
1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_788
23. PART 23유상증자
01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법★★★★★_792
02 제3자배정 유상증자★★★★★_800
03 유상증자와 조세문제(증여세)★★★★★_802
04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_811
24. PART 24자기주식
01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개정★★★★★_814
02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절차★★★_817
03 자기주식 취득과 회계처리★★★_821
04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_823
05 자기주식의 사례별 세무처리★★★_828
06 매매거래ㆍ소각거래의 판단기준★★★★★_831
07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_833
08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_838
09 자기주식 취득과 간주취득세★★★★★_845
25. PART 25자본감소(감자)
01 자본감소의 의의★★★★★_852
02 주식의 소각방법★★★_855
03 자본감소의 절차★★★_857
04 자본감소와 회계처리★★★★★_860
05 자본감소와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_861
06 불균등ㆍ저가 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_868
07 자본감소 거래와 간주취득세★★★★★_875
08 상속과 자본감소(상속감자)★★★★★_877
26. PART 26이익소각
01 이익소각의 의의★★★_880
02 이익소각 절차★★★_882
03 증여후 이익소각★★★★★_884
04 이익소각 회계처리 등★★★_886
05 이익소각과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_889
27. PART 27자본감소(이익소각) 과세사례
01 자본감소 거래, 개별거래의 판단기준★★★★★_892
02 자본감소(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_895
03 대법원 납세자 최종 승소 판례★★★★★_907
28. PART 28명의신탁주식
01 명의신탁의 의의 및 법률관계★★★★★_912
02 명의신탁주식과 조세문제(증여세)★★★★★_916
03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_923
04 거래 상황별 조세문제★★★★★_930
05 명의신탁주식관련 대법원 판례(동향)★★★★★_936
06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_942
07 명의신탁주식 해지와 간주취득세★★★_947
0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_950
29. PART 29비상장주식 평가
0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_958
02 평가방법의 특수한 경우★★★★★_978
03 최대주주등 할증평가★★★★★_984
04 평가서식 흐름ㆍ지분구조 컨설팅 절차★★★★★_990
30. PART 30절세설계와 증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_996
02 증여세 과세대상★★★★★_998
03 증여세 비과세★★★★★_1002
04 증여세 납세의무자★★★★★_1007
05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_1014
06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 문제★★★★★_1017
07 증여재산공제★★★★★_1019
08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_1025
09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_1029
10 타인계좌에 입금시 증여추정★★★★★_1034
11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_1038
12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양도시 증여추정★★★★★_1044
13 금전의 무상대여와 증여★★★★★_1048
14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_1052
15 부동산 담보제공과 증여★★★★★_1056
16 고가ㆍ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_1059
17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_1065
1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_1069
1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_1070
20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_1071
21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세 문제★★★★★_1077
2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_1079
23 일감몰아주기와 증여★★★★★_1090
24 일감떼어주기와 증여★★★★★_1102
25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에 대한 증여★★★★★_1109
26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양도시 이월과세★★★★★_1114
27 증여세의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_1119
31. PART 31절세설계와 상속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_1126
02 상속세 과세대상★★★★★_1129
03 상속세 비과세★★★★★_1145
04 상속세 납세의무자★★★★★_1148
0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_1152
06 상속순위ㆍ법정상속분ㆍ유류분★★★★★_1154
07 상속재산의 협의분할★★★★★_1170
08 상속의 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_1176
09 유언★★★★★_1180
10 상속세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ㆍ물납★★★★★_1186
1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절세★★★★★_1191
12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_1194
13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플랜★★★★★_1211
32. PART 32상속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_1216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1236
03 가업상속공제 제도★★★★★_1279
33. PART 33폐업ㆍ청산과 조세문제
01 해산ㆍ청산의 의미★★★_1320
02 휴면회사의 해산ㆍ청산 간주★★★★★_1321
03 해산ㆍ청산과 「상법」절차★★★_1323
04 청산과 조세문제★★★★★_1327
34. PART 3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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