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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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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조광훈
  • |
  • 진원북스
  • |
  • 2025-03-07 출간
  • |
  • 206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39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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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첫째, 총론도 그러하지만, 각론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이에 2025.1.9.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유의미하고 중요한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다.

둘째, 총론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제기되는 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셋째, 가급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형법각론에서는 재산범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은 실무는 물론이고, 각종 시험에서도 출제비율이 가장 높고 이론적으로도 이해하기도 까다롭고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도 상당히 많다. 아울러 2024.6.27.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관련되는 범죄에서 그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다섯째, 각론의 기본적 체계구조에 충실히 하였다. 특히 목차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변호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찰수사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그 외 모든 형사실무가들을 위한 지침서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본서 책에서는 죄명을 기술하면서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하지 않고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강도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공소장이나 판결서에서는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쓴다.

목차

차 례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3
1. 의의 및 보호법익 3
2. 구성요건의 체계 3
Ⅱ. 살인죄 4
1. 의 의 4
2. 객관적 구성요건 4
3. 주관적 구성요건 12
4. 위법성 14
5. 책임능력 18
6. 공범관계 18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
Ⅲ. 존속살해 21
1. 의 의 21
2.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논란 21
3. 객관적 구성요건 23
4. 주관적 구성요건 26
5. 공범관계 27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죄 28
Ⅳ. 영아살해죄 28
1. 의 의 28
2. 법적성격 29
3. 객관적 구성요건 29
4. 주관적 구성요건 30
5. 공 범 31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1
1. 의 의 31
2. 법적성격 32
3. 객관적 구성요건 32
4. 주관적 구성요건 35
Ⅵ. 자살교사･방조죄 36
1. 의 의 36
2. 제도적 의의 36
3. 법적성격 37
4. 객관성 구성요건 39
5. 합의동사(合意同死) 43
6. 고의와 처벌 45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6
1. 의 의 46
2. 객관적 구성요건 46
3. 주관적 구성요건 48
4. 죄수 및 처벌 48
Ⅷ. 살인예비･음모죄 48
1. 의 의 48
2. 객관적 구성요건 48
3. 주관적 구성요건 49
4. 공범관계 50
5. 죄수관계 5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1
Ⅰ. 총 설 51
1. 의 의 51
2. 보호법익 51
3. 구성요건 체계 52
Ⅱ. 상해죄 54
1. 의 의 54
2. 객관적 구성요건 54
3. 주관적 구성요건 60
4. 결과의 발생 62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2
6. 위법성 64
Ⅲ. 존속상해죄 66
Ⅳ.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67
1. 의 의 67
2. 법적성격 67
3. 객관적 구성요건 68
4. 구성요건으로 본 중상해죄와 유사한 죄 70
5. 고의와 미수 70
6. 공범관계 71
Ⅴ. 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 71
1. 의 의 72
2. 법적성질 72
3. 객관적 구성요건 72
4. 주관적 구성요건 79
Ⅵ.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79
1. 의 의 79
2. 인과관계의 존재 80
3. 예견가능성 81
4.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 82
5. 공동정범 83
Ⅶ. 상습상해(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 84
Ⅷ. 상해죄의 동시범(同時犯)의 특례 85
1. 의 의 85
2. 법적성질 86
3. 특례의 적용요건 87
4. 적용범위 88
5. 효 과 89
Ⅸ. 폭행죄 90
1. 의 의 90
2. 법적성격 90
3. 객관적 구성요건 91
4. 주관적 구성요건 96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7
6. 소추조건 97
7. 위법성 98
Ⅹ. 존속폭행죄 99
ⅩⅠ. 특수폭행죄 99
1. 의 의 100
2. 객관적 구성요건 100
3. 주관적 구성요건 108
ⅩⅡ. 폭행치사상죄 109
1. 의 의 109
2. 구성요건 109
3. 폭행치사상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10
4. 처 벌 112
ⅩⅢ. 상습상해･상습폭행죄 등 113
1. 의 의 113
2. 상습성 113
3. 공 범 114
4. 처벌과 죄수관계 11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16
Ⅰ. 서 설 116
1. 의 의 116
2. 구성요건 체계 117
3. 과실범의 구조 117
4. 보호법익 118
Ⅱ. 과실치상죄 118
1. 의 의 118
2. 구성요건 119
3. 과실의 내용 119
4.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20
Ⅲ. 과실치사죄 123
1. 의 의 123
2. 과실범의 공범 124
3. 죄수(罪數) 125
Ⅳ.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125
1. 의 의 125
2. 성 격 126
3. 객관적 구성요건 126
4. 결과와의 인과관계 141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2
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4
Ⅴ. 중과실치사상죄 147
1. 의 의 147
2. 중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8
3. 타죄와의 관계 149
제4절 낙태의 죄 157
Ⅰ. 서 설 157
1. 의 의 157
2. 보호법익 159
3.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 160
Ⅱ. 자기낙태죄 162
1. 의 의 162
2. 객관적 구성요건 163
3. 주관적 구성요건 166
4. 위법성 조각사유 166
5. 공범관계 166
Ⅲ. 동의낙태죄 168
1. 서 설 168
2. 일반 동의낙태죄 168
3. 업무상 동의 낙태죄 171
Ⅳ. 부동의 낙태죄 173
1. 의 의 174
2. 구성요건 174
3. 타죄와의 관계 174
Ⅴ. 낙태치사상죄 175
1. 의 의 175
2. 낙태죄의 기수 요･부 176
3. 죄수관계 17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77
Ⅰ. 서 설 177
1. 의 의 177
2.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177
3. 구성요건 체계 178
Ⅱ. 유기죄 179
1. 단순유기죄 179
2. 존속유기죄 189
3. 영아유기죄 190
4. 중유기죄･중존속유기죄 190
5.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191
Ⅲ. 학대의 죄 192
1. 학대죄 192
2. 존속학대죄 196
3. 학대치사상죄･존속학대치사상죄 196
4. 아동혹사죄 19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201
Ⅰ. 서 설 201
1. 의의와 본질 201
2. 보호법익 201
3. 구성요건 체계 202
Ⅱ. 형법상 협박의 개념 203
1. 광의의 협박 203
2. 협의의 협박 203
3. 최협의의 협박 203
Ⅲ. 협박죄 203
1. 의 의 203
2. 객관적 구성요건 204
3. 주관적 구성요건 211
4. 협박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211
5. 위법성 213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15
Ⅳ. 존속협박죄 217
Ⅴ. 특수협박죄 217
Ⅵ. 상습협박죄 218
제2절 강요죄 219
Ⅰ. 서 설 219
1. 의 의 219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219
3. 구성요건 체계 220
Ⅱ. 강요죄 220
1. 의 의 220
2. 객관적 구성요건 221
3. 주관적 구성요건 및 위법성 227
4. 죄수관계 227
5. 강요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227
6. 위법성 228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30
Ⅲ. 특수강요죄 230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231
Ⅴ. 인질강요죄 231
1. 의 의 232
2. 법적성격 232
3. 보호법익 232
4. 객관적 구성요건 232
5. 주관적 구성요건 234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35
7. 형의 감경 235
Ⅵ. 인질상해･치상죄 235
Ⅶ. 인질살해･치사죄 23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7
Ⅰ. 서 설 237
1. 의 의 237
2. 보호법익 238
3. 구성요건 체계 238
Ⅱ. 체포･감금죄 239
1. 의 의 239
2. 객관적 구성요건 240
3. 위법성 247
4. 주관적 구성요건 248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49
Ⅲ. 존속체포･감금죄 251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 중체포･감금죄 251
1. 의 의 251
2. 구성요건 252
3. 미 수 253
Ⅴ. 특수체포･감금죄 253
Ⅵ. 상습체포･감금죄 253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상죄 254
Ⅷ. 특별법상 체포･감금죄 256
제4절 약취･유인죄 및 인신매매의 죄 256
Ⅰ. 서 설 256
1. 의 의 256
2. 보호법익 257
3. 구성요건 체계 257
4. 해방감경규정 등 259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59
1. 의 의 259
2. 객관적 구성요건 260
3. 주관적 구성요건 264
4.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265
5. 위법성 266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67
7. 석방감형규정 267
8. 특별법 규정 268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등 약취･유인죄 268
1. 의 의 269
2. 객관적 구성요건 269
3. 주관적 구성요건 269
4. 공범관계 271
5.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71
Ⅳ.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272
1. 의 의 272
2. 객관적 구성요건 272
3. 주관적 구성요건 273
4. 죄수관계 273
5. 감경규정 274
Ⅴ.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등 274
1. 의 의 274
2. 객관적 구성요건 274
3. 죄수관계 등 276
Ⅵ. 인신매매죄 277
1. 의 의 277
2. 객관적 구성요건 277
3. 주관적 구성요건 279
4. 위법성 279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79
Ⅶ.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280
1. 의 의 280
2. 객 체 280
3. 행 위 281
4. 주관적 구성요건 281
5. 죄수관계 등 281
Ⅷ.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매매죄 281
1. 의 의 282
2. 객관적 구성요건 282
3. 주관적 구성요건 282
4. 죄수관계 등 282
Ⅸ.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피매매자 국외이송죄 283
1. 의 의 283
2. 객관적 구성요건 283
3. 죄수관계 등 284
Ⅹ.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284
1. 의 의 285
2. 객관적 구성요건 285
3. 주관적 구성요건 286
4. 미수･기수 286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87
Ⅹ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287
1. 의 의 287
2. 구성요건 288
3. 석방감경 규정 등 288
ⅩⅡ.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 288
1. 의 의 289
2. 구성요건 289
3. 석방감경규정 등 290
ⅩⅢ.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예비･음모죄 2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1
Ⅰ. 서 설 291
1. 의 의 291
2. 보호법익 292
3. 구성요건 체계 292
Ⅱ. 강간죄 297
1. 의 의 297
2. 객관적 구성요건 297
3. 주관적 구성요건 304
4. 공 범 304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05
Ⅲ. 강제추행죄 309
1. 의 의 309
2. 객관적 구성요건 309
3. 주관적 구성요건 316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16
5.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317
Ⅳ. 유사강간죄 318
1. 의 의 319
2. 객관적 구성요건 319
3. 주관적 구성요건 32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22
5. 특별법 적용 322
Ⅴ.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322
1. 의 의 322
2. 객관적 구성요건 323
3. 주관적 구성요건 327
4. 죄수와 착오 328
5. 특별법 규정 328
6. 준강간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328
Ⅵ.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329
1. 의 의 329
2. 보호법익 331
3. 객관적 구성요건 331
4. 주관적 구성요건 332
5. 미수범 및 예비･음모의 처벌 333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334
1. 의 의 334
2. 객관적 구성요건 335
3. 주관적 구성요건 341
4.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341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등 간음･추행죄 343
1. 의 의 343
2. 객관적 구성요건 343
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349
1. 피보호자 간음죄 349
2. 피구금간음죄 352
Ⅹ. 상습강간･강제추행, 상습준강간, 준강제추행죄 359
ⅩⅠ. 강간 등 예비･음모죄 35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61
Ⅰ. 서 설 361
1. 의 의 361
2. 보호법익 361
3. 명 예 362
4. 명예의 주체 364
Ⅱ. 명예훼손죄 367
1. 의 의 367
2. 객관적 구성요건 367
3. 주관적 구성요건 387
4. 착 오 389
5. 위법성 390
Ⅲ. 사자명예훼손 407
1. 의 의 407
2. 보호법익 407
3. 객관적 구성요건 408
4. 주관적 구성요건 408
5. 착 오 409
6. 소추조건 410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0
1. 의 의 410
2. 객관적 구성요건 410
3. 기수시기 412
4. 주관적 구성요건 413
5. 위법성과 죄수관계 414
6. 반의사불벌죄 417
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417
Ⅴ. 모욕죄 419
1. 의 의 419
2. 보호법익 420
3. 객관적 구성요건 420
4.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424
5. 기수시기 424
6. 주관적 구성요건 424
7. 위법성 425
8. 소추조건 426
9.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26
10. 모욕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42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30
Ⅰ. 서 설 430
1. 의 의 430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본질 431
3.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431
4. 구성요건 체계 431
Ⅱ. 신용훼손죄 431
1. 의 의 432
2. 보호법익 432
3. 명예훼손죄와 구별 432
4. 객관적 구성요건 432
5. 주관적 구성요건과 착오 435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36
7. 신용훼손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437
Ⅲ. 업무방해죄 437
1. 의 의 438
2. 보호법익 438
3. 객관적 구성요건 439
4. 주관적 구성요건 462
5. 위법성 463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68
Ⅳ.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죄 469
1. 의 의 469
2. 객관적 구성요건 470
3. 주관적 구성요건 476
4.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477
Ⅴ. 경매･입찰방해죄 478
1. 의 의 478
2. 보호법익 478
3. 객관적 구성요건 478
4. 주관적 구성요건 484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84
6. 경매･입찰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48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8
Ⅰ. 서 설 488
Ⅱ. 비밀침해죄 489
1. 의 의 489
2. 보호법익 489
3. 객관적 구성요건 490
4. 주관적 구성요건 495
5. 죄수 및 위법성 등 495
6. 고소권자 49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497
1. 의 의 497
2. 보호법익 498
3. 객관적 구성요건 498
4. 주관적 구성요건 501
5. 위법성 502
6. 죄수와 소추조건 50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03
Ⅰ. 서 설 503
1. 의 의 503
2. 보호법익 504
Ⅱ. 주거침입의 죄 506
1. 의 의 506
2. 객관적 구성요건 507
3. 주관적 구성요건 523
4.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523
5. 위법성 528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30
Ⅲ. 퇴거불응죄 532
1. 의 의 532
2. 객관적 구성요건 533
3. 주관적 구성요건 535
4. 위법성 535
5. 퇴거불응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536
Ⅳ. 특수주거침입･특수퇴거불응죄 536
1. 의 의 537
2. 내 용 537
Ⅴ. 주거･신체수색죄 538
1. 의 의 538
2. 구성요건 538
3. 위법성과 죄수관계 539
4. 미수･기수 53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이론 541
Ⅰ. 서 설 541
1. 의 의 541
2. 재산죄의 분류 541
Ⅱ. 재산죄의 객체 543
1. 재 물 543
2. 재산상 이익 552
3. 형법상 점유 554
4. 점유의 기능 559
5. 행위객체(행위대상)로서의 점유 560
6. 불법영득의사 567
7. 사용절도 576
8. 친족･상도례 579
9. 불가벌적사후행위 586
제2절 절도의 죄 588
Ⅰ. 서 설 588
1. 의 의 588
2. 보호법익 589
3. 구성요건 체계 590
Ⅱ. 절도죄 591
1. 의 의 591
2. 객관적 구성요건 591
3. 착수시기 598
4. 점유의 취득 600
5. 기수시기 600
6. 주관적 구성요건 602
7.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603
8. 불가벌적 사후행위 606
9. 불법영득의사 60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07
1. 의 의 608
2. 보호법익 608
3. 객관적 구성요건 608
4. 주관적 구성요건 611
5. 위법성조각사유 등 612
Ⅳ. 특수절도죄 612
1. 의 의 612
2.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 613
3.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615
Ⅴ. 상습절도죄 624
1. 의 의 624
2. 구성요건 624
3. 죄수관계 627
4. 공범관계 629
Ⅵ.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30
1. 의 의 630
2. 객관적 구성요건 630
3. 주관적 구성요건 633
4. 죄수 및 친족상도례 633
5. 위법성 634
6.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634
제3절 강도의 죄 635
Ⅰ. 서 설 635
1. 의 의 635
2. 보호법익 635
3. 구성요건 체계 635
4. 강도죄와 공갈죄의 구별 636
Ⅱ. 강도죄 636
1. 의 의 636
2. 객관적 구성요건 637
3. 주관적 구성요건 650
4. 공 범 652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53
Ⅲ. 준강도죄 656
1. 의 의 656
2. 객관적 구성요건 657
3. 주관적 구성요건 664
4. 공동정범 666
5.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668
6. 처 벌 670
7. 준강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 671
Ⅳ. 인질강도죄 672
1. 의 의 672
2. 객관적 구성요건 673
3. 주관적 구성요건 675
4. 해방감경 규정 675
5. 타죄와의 관계 675
Ⅴ. 특수강도죄 675
1. 의 의 676
2. 착수시기 676
Ⅵ.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 679
1. 의 의 679
2. 법적성질 679
3. 보호법익 679
4. 객관적 구성요건 679
5.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683
6. 공 범 684
7. 고의와 죄수 686
8.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687
Ⅶ. 강도살인죄･강도치사죄 688
1. 의 의 688
2. 법적성격 688
3. 객관적 구성요건 689
4. 공범과 죄수 693
Ⅷ. 강도강간죄 693
1. 의 의 693
2. 법적성격 694
3. 객관적 구성요건 694
4. 미 수 697
5. 주관적 구성요건 697
6. 죄수 및 타범죄와의 관계 697
Ⅸ.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699
1. 해상강도죄 699
2. 해상강도상해죄･해상강도치상죄 700
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701
Ⅹ. 상습강도죄 701
ⅩⅠ. 강도예비･음모죄 702
제4절 사기의 죄 704
Ⅰ. 서 설 704
1. 의 의 704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705
3. 구성요건 체계 706
Ⅱ. 사기죄 708
1. 의 의 708
2. 보호법익과 사기죄의 기본구조 708
3. 객관적 구성요건 711
4. 주관적 구성요건 775
5. 착수시기 781
6. 기수시기 782
7.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783
8. 금제품･매음료와 사기죄 785
9. 친족･상도례 786
10. 소송사기 786
11. 위법성 800
12. 죄수관계 802
1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05
14. 친족상도례 809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810
1. 의 의 810
2. 보호법익 811
3. 객관적 구성요건 811
4. 주관적 구성요건 817
5. 친족상도례의 적용 817
6.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818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19
Ⅳ. 신용카드 범죄 821
1. 신용카드의 개관 821
2.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유형 822
3.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823
4.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범죄 823
5.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834
6.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범과 기수시기 839
7.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수 840
8. 카드가맹점주의 허위매출전표 제출에 의한 대금청구의 죄책 840
9. 여신전문금융업상 불법자금융통죄 841
10. 기타의 신용카드 범죄 841
11. 신용카드 범죄정리 842
Ⅴ. 준사기죄 842
1. 의 의 843
2. 객관적 구성요건 843
3. 주관적 구성요건 845
Ⅵ. 편의시설부정이용죄 845
1. 의 의 845
2. 객관적 구성요건 846
3. 주관적 구성요건 850
4.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850
5. 죄수관계 851
Ⅶ. 부당이득죄 852
1. 의 의 852
2. 보호법익 852
3. 객관적 구성요건 853
4. 주관적 구성요건 856
5.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857
Ⅷ. 상습사기죄 857
제5절 공갈의 죄 858
Ⅰ. 서 설 858
1. 의 의 858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859
3. 구성요건 체계 859
Ⅱ. 공갈죄 859
1. 의 의 860
2. 객관적 구성요건 860
3. 주관적 구성요건 870
4. 위법성 871
5.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874
6. 친족상도례의 적용 878
7. 공갈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878
Ⅲ. 특수공갈죄 880
Ⅳ. 상습공갈죄 881
제6절 횡령의 죄 882
Ⅰ. 서 설 882
1. 의 의 882
2. 보호법익 882
3. 횡령죄의 본질 883
4. 구성요건 체계 885
Ⅱ. 횡령죄 886
1. 의 의 886
2. 보호법익 886
3. 객관적 구성요건 887
4. 주관적 구성요건 944
5.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례의 입장 949
6. 공 범 956
7. 위법성 956
8. 기수와 미수 957
9.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58
10. 친족상도례 965
11. 횡령죄와 부동산 명의신탁 965
Ⅲ. 업무상 횡령죄 977
1. 의 의 978
2. 객관적 구성요건 979
3. 주관적 구성요건 985
4. 공범관계 98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987
1. 의 의 988
2. 객관적 구성요건 988
3. 착수시기･기수시기 그리고 죄수관계 991
4. 주관적 구성요건 992
제7절 배임의 죄 992
Ⅰ. 서 설 992
1. 배임죄의 의의 992
2.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993
3. 구성요건 체계 993
4. 배임죄의 본질 994
Ⅱ. 배임죄 996
1. 의 의 996
2.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별 996
3. 객관적 구성요건 997
4. 주관적 구성요건 1065
5. 공 범 1071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72
7. 배임죄와 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1076
Ⅲ. 업무상 배임죄 1097
1. 의 의 1098
2. 객관적 구성요건 1099
3. 주관적 구성요건 1101
4. 공 범 1103
5.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104
Ⅳ. 배임수재･배임증재죄 1106
1. 의 의 1107
2.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1107
3. 배임수재죄 1108
4. 배임증재죄 1129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1133
Ⅰ. 서 설 1133
1. 의 의 1133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1134
3. 장물의 본질 1134
4. 구성요건 체계 1137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1137
1. 의 의 1138
2. 객관적 구성요건 1138
3. 주관적 구성요건 1156
4. 불법영득의사 1157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157
6. 친족 간의 범행 1161
7. 장물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163
Ⅲ.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1164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운반･보관･알선죄 1165
1. 의 의 1165
2. 구성요건 1166
제9절 손괴의 죄 1169
Ⅰ. 서 설 1169
1. 의 의 1169
2. 보호법익 1169
3. 구성요건 체계 1170
Ⅱ. 재물손괴죄 1171
1. 의 의 1171
2. 객관적 구성요건 1171
3.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182
4. 주관적 구성요건 1182
5. 손괴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83
6. 위법성 1185
7. 죄 수 118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1188
1. 의 의 1188
2. 객관적 구성요건 1188
3. 주관적 구성요건 1190
Ⅳ. 가중적 손괴죄 1190
1.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1190
2.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192
Ⅴ. 경계침범죄 1193
1. 의 의 1193
2. 객관적 구성요건 1193
3. 주관적 구성요건 119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1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200
Ⅰ. 서 설 1200
1. 의 의 1200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1201
3. 구성요건 체계 1201
Ⅱ. 권리행사방해죄 1202
1. 의 의 1202
2. 객관적 구성요건 1203
3. 주관적 구성요건 1212
4. 친족 간의 범죄의 특례 1212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13
6.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21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1215
1. 점유강취죄 1216
2. 준점유강취죄 1217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1218
Ⅴ. 강제집행면탈죄 1218
1. 의 의 1219
2. 객관적 구성요건 1219
3. 주관적 구성요건 1231
4.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232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34




제1장 공공의 안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239
Ⅰ. 서 설 1239
1. 의 의 1239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1240
3. 구성요건 체계 1240
Ⅱ.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1240
1. 의 의 1240
2. 법적성격 1241
3. 객관적 구성요건 1241
4. 주관적 구성요건 1249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50
Ⅲ. 소요죄 1252
1. 의 의 1252
2. 법적성격 1252
3. 객관적 구성요건 1253
4. 주관적 구성요건 1255
5. 공범 규정의 적용 1256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57
Ⅳ. 다중불해산죄 1258
1. 의 의 1258
2. 법적성격 1259
3. 객관적 구성요건 1259
4. 주관적 구성요건 1260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61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261
1. 의 의 1261
2. 구성요건 1262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1263
1. 의 의 1263
2. 객관적 구성요건 1264
3. 주관적 구성요건 1265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6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266
Ⅰ. 서 설 1266
1. 의 의 1266
2. 보호법익 1267
3. 구성요건 체계 1267
Ⅱ. 폭발물사용죄 1268
1. 의 의 1268
2. 구별개념 1268
3. 객관적 구성요건 1269
4. 주관적 구성요건 1272
5. 위법성과 죄수 1272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1273
Ⅳ. 폭발물 사용･예비･음모･선동죄 1273
Ⅴ. 전시 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127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275
Ⅰ. 서 설 1275
1. 의 의 1275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276
3. 구성요건 체계 1277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278
1. 의 의 1279
2. 객관적 구성요건 1279
3. 주관적 구성요건 1287
4. 피해자의 승낙 1287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88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289
1. 의 의 1289
2. 구성요건 1290
3. 공 범 1291
4. 죄 수 1292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1295
1. 의 의 1295
2. 구성요건 1295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296
1. 의 의 1296
2. 구성요건 1297
Ⅵ. 일반물건방화죄 1299
Ⅶ. 연소죄 1300
1. 의 의 1301
2. 객관적 구성요건 1301
3. 주관적 구성요건 1302
Ⅷ. 방화예비･음모죄 1302
Ⅸ. 준방화죄 1303
1. 진화방해죄 1303
2.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305
3.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308
4. 가스･전기공급방해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310
Ⅹ. 실화죄 1311
1. 단순 실화죄 1311
2. 업무상 실화죄･중실화죄 1315
3. 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 가스･전기 등 방류죄, 과실 가스･전기 등공급방해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13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318
Ⅰ. 서 설 1318
1. 의 의 1318
2. 보호법익 1318
3. 구성요건 체계 1318
Ⅱ. 일수죄 1319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1319
2.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1322
3.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1323
4. 방수방해죄 1324
5. 과실일수죄 1325
6. 수리방해죄 1326
7. 일수 예비･음모죄 13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329
Ⅰ. 서 설 1329
1. 의 의 1329
2. 보호법익 1329
3. 구성요건 체계 1330
Ⅱ. 교통방해죄 1330
1. 일반교통방해죄 1330
2.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1337
3. 기차 등 전복･매몰･추락･파괴죄 1340
4. 교통방해치사상죄 1343
Ⅲ.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1344
1. 과실교통방해죄 1344
2. 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1344
Ⅳ.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134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1347
Ⅰ. 서 설 1347
1. 의 의 1347
2. 보호법익 1347
3. 구성요건 체계 1348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1348
1. 의 의 1348
2. 객관적 구성요건 1348
3. 기수시기 1350
4. 주관적 구성요건 1350
Ⅲ. 가중적 구성요건 1351
1.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1351
2. 수돗물 사용방해죄 1352
3.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1353
4.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1354
5. 수도불통죄 135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357
Ⅰ. 서 설 1357
1. 의 의 1357
2. 보호법익 1357
3. 구성요건 체계 1358
Ⅱ. 아편 흡식죄･아편흡식장소제공죄 1358
1. 아편흡식죄 1359
2.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1360
Ⅲ. 가중적 구성요건 1360
1.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360
2.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362
3.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1363
4. 상습 아편흡식･아편 등 제조･수입･판매 등 죄 1365
Ⅳ. 아편 등 소지죄 136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367
Ⅰ. 서 설 1367
1. 의 의 1367
2. 보호법익 1367
3. 구성요건 체계 1368
Ⅱ. 내국통화위조･변조죄 1368
1. 의 의 1369
2. 객관적 구성요건 1369
3. 주관적 구성요건 1374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374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1375
1. 의 의 1375
2. 객관적 구성요건 1375
3. 주관적 구성요건 1376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1377
Ⅴ. 위조･변조통화행사･수입･수출죄 1378
1. 의 의 1378
2. 객관적 구성요건 1379
3.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381
4. 주관적 구성요건 1382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382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1383
1. 의 의 1383
2. 구성요건 1383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384
Ⅶ.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1385
1. 의 의 1385
2. 객관적 구성요건 1385
3. 주관적 구성요건 1386
Ⅷ.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1386
1. 의 의 1387
2. 객관적 구성요건 1387
3. 주관적 구성요건 1388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1388
1. 의 의 1388
2. 성립요건 1389
3. 관련문제 1389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1390
Ⅰ. 서 설 1390
1. 의의와 본질 1390
2. 구성요건 체계 1390
3. 유가증권 1391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1398
1. 의 의 1398
2. 객관적 구성요건 1398
3. 주관적 구성요건 1407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07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변조죄 1409
1. 의 의 1409
2. 구성요건 1409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410
1. 의 의 1411
2. 유가증권위조죄와 구별 1412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12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1413
1. 의 의 1414
2. 구성요건 1414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16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16
Ⅵ. 위조･변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1417
1. 의 의 1417
2. 객관적 구성요건 1418
3. 주관적 구성요건 1420
4.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420
Ⅶ. 인지･우편에 관한 죄 1421
1. 인지･우표 등 위조･변조죄 1421
2. 위조･변조 인지･우표 등 행사･수입･수출죄 1422
3. 위조･변조 인지･우표 등 취득죄 1423
4.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1424
5. 인지･우표 등의 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죄 1424
6. 유가증권 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 142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425
Ⅰ. 서 설 1425
1. 의 의 1425
2. 보호법익 1426
3. 구성요건 체계 1426
Ⅱ. 문서죄의 개관 1426
1. 문서죄의 본질 1426
2. 문서의 개념 1429
3. 문서의 종류 1440
Ⅲ. 사문서 등 위조･변조죄 1444
1. 의 의 1445
2. 객관적 구성요건 1445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73
4. 주관적 구성요건 1476
5. 위법성과 몰수 1477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478
1. 의 의 1478
2. 객관적 구성요건 1479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82
4. 주관적 구성요건 1483
Ⅴ. 공문서 등 위조･변조죄 1484
1. 의 의 1484
2. 객관적 구성요건 1484
3. 주관적 구성요건 1493
4. 공문서 위조･변조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93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1496
1. 의 의 1496
2. 구성요건 1496
Ⅶ. 허위문서작성죄 1497
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1497
2.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502
3.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1503
4.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1523
Ⅷ. 위조･변조 등 문서행사죄 1541
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 행사죄 1541
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1546
Ⅸ. 문서부정행사죄 1550
1. 사문서 부정행사죄 1550
2.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1553
Ⅹ. 전자기록 작위 또는 변작 등의 죄 1560
1. 서 설 1560
2. 사전자 기록 위작･변작･행사죄 1561
3. 공전자 기록 위작･변작･행사죄 156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571
Ⅰ. 서 설 1571
1. 의 의 1571
2. 보호법익 1571
3. 구성요건 체계 1572
4. 인장･서명･기명･기호 등 개념 1572
Ⅱ. 사인 등 위조･사용죄 1575
1. 사인위조･부정사용죄 1575
2. 위조 사인 등 행사죄 1579
Ⅲ. 공인 등 위조･사용죄 1582
1.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1582
2. 위조 공인 등 행사죄 158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586
Ⅰ. 서 설 1586
1. 의 의 1586
2. 보호법익 1587
3. 구성요건 체계 1587
Ⅱ. 음행매개죄 1587
1. 의 의 1587
2. 객관적 구성요건 1588
3. 주관적 구성요건 1589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590
Ⅲ.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1590
1. 의 의 1590
2. 객관적 구성요건 1591
3. 주관적 구성요건 1602
4. 죄수･공범･특별법 규정 1602
Ⅳ.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1603
1. 의 의 1604
2. 구성요건 1604
3. 특별법 규정 1605
Ⅴ. 공연음란죄 1606
1. 의 의 1606
2. 객관적 구성요건 1606
3. 공범 및 죄수･타죄와의 관계 1609
4. 주관적 구성요건 1609
5. 특별법 규정 161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611
Ⅰ. 서 설 1611
1. 의 의 1611
2. 보호법익 1612
3. 구성요건 체계 1612
Ⅱ. 도박죄 1613
1. 의 의 1613
2. 객관적 구성요건 1613
3. 주관적 구성요건 1617
4. 위법성 1617
5. 죄 수 1618
Ⅲ. 상습도박죄 1619
1. 의 의 1619
2. 상습성의 판단기준 1619
3. 죄 수 1620
4. 공 범 1621
Ⅳ. 도박장소･공간개설죄 1621
1. 의 의 1621
2. 법적성질 1622
3. 객관적 구성요건 1622
4. 기수시기 1624
5. 주관적 구성요건 1624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625
7. 도박개장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625
Ⅴ. 복표발행･중개･취득죄 1626
1. 의 의 1626
2. 객관적 구성요건 1627
3. 주관적 구성요건 1628
4. 위법성 조각 162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629
Ⅰ. 서 설 1629
1. 의 의 1629
2. 보호법익 1630
3. 구성요건 체계 1630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1630
1. 의 의 1631
2. 객관적 구성요건 1631
3. 주관적 구성요건 1634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634
Ⅲ. 사체･유골･유발 오욕죄 1634
1. 의 의 1634
2. 객관적 구성요건 1634
3. 주관적 구성요건 1636
Ⅳ. 분묘발굴죄 1636
1. 의 의 1636
2. 구성요건 1636
3.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638
4. 위법성 1638
Ⅴ.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639
1. 의 의 1639
2. 객관적 구성요건 1639
3. 주관적 구성요건 1642
Ⅵ. 분묘발굴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643
Ⅶ. 변사체검시방해죄 1644
1. 의 의 1644
2. 법적성질 1644
3. 객관적 구성요건 1644
4. 주관적 구성요건 1646
5. 죄 수 164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죄 1649
Ⅰ. 서 설 1649
1. 의 의 1649
2. 소요죄와 구별 1650
3. 내란죄의 체계 1650
4. 보호법익 1650
Ⅱ. 내란죄 1651
1. 의 의 1651
2. 객관적 구성요건 1652
3. 주관적 구성요건 1654
4. 공 범 1656
5. 타범죄와의 관계 1657
6. 내란죄와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1658
Ⅲ. 내란목적살인죄 1658
1. 의 의 1659
2. 객관적 구성요건 1659
3. 주관적 구성요건 1661
4. 내란죄와의 관계 1661
5. 타죄와의 관계 1661
Ⅳ.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662
1. 의 의 1662
2. 구성요건 1662
제2절 외환의 죄 1664
Ⅰ. 서 설 1664
1. 의 의 1664
2. 보호법익 1665
3. 구성요건 체계 1665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1666
1. 외환유치죄 1666
2. 여적죄 1668
Ⅲ. 이적죄 1669
1. 모병이적죄 1669
2. 시설제공이적죄 1670
3. 시설파괴이적죄 1670
4. 물건제공이적죄 1671
5. 일반이적죄 1671
6. 외환 등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672
Ⅳ. 간첩죄 1673
1. 간첩죄 1673
2. 간첩방조죄 1678
3. 군사상의 기밀누설죄 1680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68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683
Ⅰ. 서 설 1683
1. 의 의 1683
2. 보호법익 1683
Ⅱ. 국기･국장모독죄 1684
1. 의 의 1684
2. 객관적 구성요건 1684
3. 주관적 구성요건 1685
4. 죄수관계 1685
Ⅲ. 국기･국장비방죄 168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687
Ⅰ. 서 설 1687
1. 의 의 1687
2. 보호법익 1687
3. 구성요건 체계 1687
Ⅱ. 외국 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1688
1.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죄 등 1688
2.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1689
3. 외국 국기･국장모독죄 1690
Ⅲ. 외국에 대한 사전죄･중립명령위반죄 1691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1691
2. 사전예비･음모죄 1692
3. 중립명령위반죄 1692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1693
1. 의 의 1694
2. 객관적 구성요건 1694
3. 주관적 구성요건 169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1696
Ⅰ. 서 설 1696
1. 의 의 1696
2. 보호법익 1696
3.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 체계 1696
4. 직무범죄의 종류 1697
5. 공무원 1699
Ⅱ. 직무유기죄 1700
1. 의 의 1701
2. 보호법익 1701
3. 객관적 구성요건 1702
4. 기수시기 1706
5. 주관적 구성요건 1706
6.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707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710
Ⅲ. 피의사실공표죄 1713
1. 의 의 1713
2. 객관적 구성요건 1714
3. 주관적 구성요건 1715
4. 위법성조각사유 1715
5. 특별법 규정 1717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1718
1. 의 의 1718
2. 보호법익 1718
3. 객관적 구성요건 1718
4. 주관적 구성요건 1721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721
6. 공무상기밀누설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722
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723
1. 의 의 1723
2. 보호법익 1724
3. 강요죄와의 관계 1724
4. 객관적 구성요건 1724
5. 주관적 구성요건 및 위법성 1731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732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733
Ⅵ. 불법체포･감금죄 1737
1. 의 의 1737
2. 보호법익과 성격 1738
3. 객관적 구성요건 1738
4.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739
5. 주관적 구성요건과 죄수와 위법성 1739
Ⅶ. 폭행･가혹행위죄 1740
1. 의 의 1740
2. 보호법익 1741
3. 객관적 구성요건 1741
4. 주관적 구성요건 1742
5. 타죄와의 관계 1743
Ⅷ. 선거방해죄 1743
1. 의 의 1743
2. 객관적 구성요건 1744
3. 주관적 구성요건 1745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1745
Ⅰ. 서 론 1745
1. 의 의 1745
2. 보호법익 1745
3. 구성요건 체계 1746
4. 뇌물의 개념요소 1750
Ⅱ. 뇌물수수 등의 죄(수뢰죄) 1768
1. 의 의 1769
2. 객관적 구성요건 1769
3.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778
4. 기수시기 1780
5. 주관적 구성요건 1780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782
7. 뇌물의 추징과 몰수 1784
Ⅲ. 사전수뢰죄 1792
1. 의 의 1792
2. 객관적 구성요건 1793
3. 주관적 구성요건 1794
Ⅳ. 제3자 뇌물공여죄 1794
1. 의 의 1794
2. 객관적 구성요건 1795
3. 기수시기 1801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801
Ⅴ. 수뢰 후 부정처사죄 1801
1. 의 의 1802
2. 객관적 구성요건 1802
3. 주관적 구성요건 1805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805
Ⅵ. 부정처사 후 수뢰죄(사후 수뢰죄) 1806
1. 의 의 1806
2. 구성요건 1807
Ⅶ. 알선수뢰죄 1809
1. 의 의 1809
2. 객관적 구성요건 1810
3. 기수시기 1815
4. 몰수･추징 1816
5.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817
6. 특별형법상 알선수재죄 1817
Ⅷ. 뇌물공여 등의 죄(증뢰죄･증뢰물전달죄) 1820
1. 본죄의 의의와 성격 1820
2. 뇌물공여 등의 죄(증뢰죄) 1821
3. 제3자뇌물교부 등의 죄(증뢰물전달죄) 182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829
Ⅰ. 서 설 1829
1. 의 의 1829
2. 보호법익 1830
3. 구성요건 체계 1830
Ⅱ. 공무집행방해죄 1831
1. 의 의 1831
2. 객관적 구성요건 1831
3. 주관적 구성요건 185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851
Ⅲ. 수정적 구성요건 1853
1. 직무사직 강요죄 1853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856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1871
1.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1871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74
3.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877
4. 공무상비밀침해죄 1888
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889
6. 공용서류 등 무효죄 1892
7. 공용물파괴죄 1897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899
9.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1901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05
Ⅰ. 서 설 1905
1. 의 의 1905
2. 보호법익 1905
3. 구성요건 체계 1906
Ⅱ. 도주죄 1906
1. 도주죄 1906
2. 집합명령위반죄 1910
3. 특수도주죄 1913
Ⅲ. 도주원조죄 1916
1. 단순 도주원조죄 1916
2. 간수자 도주원조죄 1919
Ⅳ. 범인은닉죄 1921
1. 의 의 1921
2. 보호법익 1922
3. 객관적 구성요건 1922
4. 공 범 1935
5. 기수시기 1935
6. 주관적 구성요건 1936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36
8. 친족 간의 특례 1937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41
Ⅰ. 서 설 1941
1. 위증죄의 의의와 성격 1941
2. 증거인멸죄의 의의와 성격 1942
3. 구성요건 체계 1943
Ⅱ. 위증죄 1944
1. 의 의 1944
2. 객관적 구성요건 1944
3.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957
4. 기수시기 1958
5. 증언의 시정･철회･취소 1959
6. 주관적 구성요건 1959
7. 공 범 1960
8.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61
9. 자백･자수의 특례 1961
Ⅲ. 모해위증죄 1962
1. 의 의 1963
2. 객관적 구성요건 1963
3. 주관적 구성요건 1964
4. 공 범 1964
5. 자수･자백의 특례규정 1965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966
1. 의 의 1966
2. 객관적 구성요건 1966
3. 주관적 구성요건 1968
4. 죄수관계와 처벌 1968
Ⅴ. 증거인멸죄 1968
1. 의 의 1968
2. 객관적 구성요건 1969
3. 주관적 구성요건 1976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77
5. 친족 간의 특례 1978
Ⅵ. 증거은닉･도피죄 1978
1. 의 의 1978
2. 구성요건 1979
3. 타죄와의 관계 1980
Ⅶ. 모해증거인멸죄 1980
1. 의 의 1980
2. 객관적 구성요건 1980
3. 주관적 구성요건 1981
4. 특별법 규정과 친족 간 범행의 특례 1981
제6절 무고의 죄 1982
Ⅰ. 서 설 1982
Ⅱ. 무고죄 1983
1. 의 의 1984
2. 객관적 구성요건 1984
3. 주관적 구성요건 1993
4. 공 범 2000
5. 위법성과 죄수･타죄와의 관계 2000
6.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 2002
7. 무고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 2003

◈ 참고문헌 2006
◈ 사항색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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