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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민법 암기장 (개정4판)

Core 민법 암기장 (개정4판)

  • 곽낙규
  • |
  • 수북
  • |
  • 2025-03-05 출간
  • |
  • 59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894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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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책의 목적
Core 민법 암기장 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핸드북을 600쪽을 넘지 않게 만들자는 기획의도로 집필하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사항을 압축정리한 교재입니다.

▣ 가독성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기출문제, 조문, 요건사실, 중요한 판례와 법리 등)을 강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 해당 조문, 법리,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선택형(객관식)문제 : 출제된 내용 뒤에 [25변호]사례형(주관식)문제 : 출제된 내용 앞에 ❀(25.변14)
② 조문 : 조문 앞에 로 표시
③ 요건사실 : 두문자 별색 처리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와 법리 : 별색 처리2020년 이후의 판례 : 별색 처리
④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요하는 판례와 법리 : 《 》로 표시
⑤ 가독성을 고려한 장치 : ×, ○, ∴, ∵, but

▣ 개정 4판에 추가된 문제와 판례
2024년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와 2025년 변호사시험 문제의 논점을 보충하고, 2024년 6월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 신의성실의 원칙 3
0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6
004. 사정변경의 원칙 8
00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9
006. 실효의 원칙 10
007. 민법상의 능력 11
008. 태아의 권리능력 12
009. 제한능력자제도 14
010.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7
011.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정리 18
012. 부재자의 재산관리 18
013. 사망의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 20
014. 실종선고 21
015. 법인의 설립 22
016. 법인의 능력 24
01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5
018.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27
019. 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28
020. 이 사 29
021. 정관의 변경 32
0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32
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36
024.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37
025.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38
026. 주물과 종물 39
027. 과실의 귀속 39
028.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0
029.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41
030.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43
031. 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46
032. 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48
033.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50
034. 진의 아닌 의사표시 52
035.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3
03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7
03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1
03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5
039. 대리권 65
040. 대리행위 67
041. 대리의 효과 68
042. 복대리 68
043. 표현대리 69
044. 계약의 무권대리 72
045. 무 효 76
046. 취소 일반론 81
047. 취소권의 소멸 82
048. 조 건 83
049. 기 한 84
050. 민법상 형성권인 것 정리 86
051. 제척기간 87
052. 소멸시효의 요건 89
053. 소멸시효의 중단 101
054. 소멸시효의 효과 114

제2편 채권총론
055. 부수의무 내지 보호의무 122
05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24
057. 특정물채권 126
058. 종류채권 126
059. 선택채권 129
060. 금전채권 130
061. 이자제한법 132
062. 변제의 제공 133
063. 채권자지체 134
064. 변제의 당사자 135
065. 변제의 충당 137
066. 변제자대위 141
067. 대물변제 148
068. 공 탁 149
069. 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51
070. 이행지체 160
071. 이행불능 162
072. 불완전이행 165
073. 이행거절 165
074.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66
075. 손해배상의 범위 166
076. 손해배상액의 산정 168
077. 손해배상액의 예정 174
078. 채권자대위권 178
079. 채권자취소권 189
080. 채권양도 213
081. 채무인수 228
082. 분할채권관계 234
083. 연대채무 235
084. 부진정연대채무 242
085. 보증채무 245
086. 특수한 보증 253

제3편 채권각론
08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258
088.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9
089.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61
0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62
091. 동시이행의 항변권 263
092. 위험부담 269
093. 제3자를 위한 계약 272
094. 법정해제 276
095.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88
096. 증 여 290
097. 매매와 매매의 예약 293
098. 계약금 294
099. 매매의 효력 297
100.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98
10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03
102. 임대차 307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322
104. 도 급 333
105. 여행계약 340
106. 임 치 341
107. 조 합 344
108. 화 해 353
109. 사무관리 354
110. 부당이득 354
111.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59
112.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61
113.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64
11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65
115. 사용자책임 367
116. 공작물책임 371
117. 공동불법행위 373
118.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77
119. 제조물책임 378
120. 의료과오책임 379
121. 환경오염피해 381
122. 불법행위의 효과 382

제4편 물권법
123. 물권법 서론 388
124. 물권적 청구권 388
125. 등기의 종류 393
126. 가등기 395
127. 등기의 추정적 효력 397
128.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400
129.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402
130.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408
131. 선의취득 410
132. 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413
133. 점유권 415
13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418
13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21
136. 소유권의 성질 424
137. 건물의 구분소유 427
138. 주위토지통행권 430
139. 취득시효 432
140. 부동산에의 부합 443
141. 공 유 447
142. 신탁행위 455
14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56
1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62
145. 지상권 474
146. 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정리 476
147. 분묘기지권 477
148. 법정지상권 479
14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83
150. 지역권 489
151. 전세권 489
152. 담보물권 총설 496
153. 유치권 497
154. 질 권 507
155. 저당권의 성립 511
15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12
157.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517
158. 저당권과 용익관계 519
15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22
160.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24
161. 근저당 526
162. 공동저당 530
163. 가등기담보 537
164. 양도담보 543
165.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547

제5편 가족법
166. 혼인의 취소 552
167. 이해상반행위 552
168.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54
169. 상속총설 555
170.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56
171. 상속회복청구권 558
172. 상속분 562
173. 상속재산의 분할 565
17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71
175. 유 언 576
176. 유류분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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