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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패러다임과 자치분권시스템 개혁

주민자치패러다임과 자치분권시스템 개혁

  • 김찬동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4-12-31 출간
  • |
  • 388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911650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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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인구감소와 지방자치 …17
chapter 01 지방소멸과 분권자치정책 …19
chapter 02 지방자치의 성공조건 …57
chapter 03 주민자치와 총회정부: 총회형 주민자치는 지속가능한가? …97

part 02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133
chapter 04 자치분권제도의 재설계와 지방의회: 지방의회법 분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 …135
chapter 05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구성과 방향모색 …175
chapter 06 의회개혁과 정책지원 …221

part 03 광역행정과 공공리더십 …253
chapter 07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광역행정시스템의 이론적 검토와 전망: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55
chapter 08 공공성과 리더십에 따른 책임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91
chapter 0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화와 한계: 대전 유성구 사례를 중심으로 …331

부록 시론 …357
I. 지금 지방분권 논의는 어디에 있는가: 주민과 지방분권 …357
II. 지방시대 시작, 주민자치의 새로운 주도 …364
III. 윤석렬정부 주민자치의 갈 길 …373
IV. 2025년 주민자치의 전망과 과제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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