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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무조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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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무조사 세무

  • 이봉구
  • |
  • 한국세무사회
  • |
  • 2025-01-31 출간
  • |
  • 214페이지
  • |
  • 165 X 235mm
  • |
  • ISBN 9791155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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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ㆍ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정보수집능력 9

01. 세무조사 대상의 자료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9
02. 국세청의 정보시스템과 세무조사 방식이 궁금해요! 11
03. 세무공무원의 정보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16
04. 세무공무원 정보자료가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해요! 17
05. 국세청이 정보를 얻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19
06. 탈세를 막는 과정을 알려주세요! 21
07. 세무조사받기 딱 좋은 현금입출금 습관은 무엇인가요? 23
08.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되나요? 25
09. 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증! 27
10.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29
11. 거짓을 숨기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요? 31


제2장ㆍ세무조사의 종류 및 선정 35

01.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뭐가 다른가요? 35
02. 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8
03. 그 외 세무조사의 종류를 모두 알려주세요! 40
04. 정기 선정과 수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41
05. 납세자의 성실도는 어떻게 분석하나요? 45
06. 수시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48
07. 차명계좌와 탈세자 선정방법이 궁금해요! 49
08.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52
09. 세무조사 사례와 탈세 제보에 대해 알고 싶어요! 55
10. 탈세제보 포상금 이대로 좋은가? 57


제3장ㆍ세무조사의 유예와 면제 59

01. 세무조사 유예제도는 무엇인가요? 59
02. 해명자료 제출? 제때 제대로 제출하면 세무조사 안 받는다 66
0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때 대처법 69
04. 세무조사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 71


제4장ㆍ세무조사 대상자 75

01.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핵심 이슈를 알려주세요! 75
02. 서민생활 밀접분야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있다고요? 77
03. 난 승려인데 기도해주고 받은 시주금에 무슨 세금이요? 78
04.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를 잡아주세요! 79
05. 김구 가문도 상속세 세무조사 받았다 85
06. 가지급금, 가수금도 세무조사 하나요? 89
07. 특허권-상표권으로 가지급금 해결 가능할까? 95
08.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하나요? 98
09.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6가지 101
10. 가업승계 이렇게만 하면 세무조사 안받는다 105


제5장ㆍ세무조사 실시단계 109

01. 세무조사할 때 납세자가 지켜야 할 태도를 알려주세요! 109
02.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궁금해요! 112
03. 납세자의 금융거래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16
04. 세무조사의 종결과 결과통지가 궁금해요! 117
05. 조사공무원들은 어떻게 세무자료를 분석ㆍ조사하나요? 118
06.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및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23
07. 상속세와 증여세의 현장확인 및 조사도 궁금해요! 126
08. 쫄지 말고 침착하게... 세무조사 대응 3단계 전략 131


제6장ㆍ실제 세무조사시 세금폭탄 사례 135

01. 꼬마빌딩 기준시가로 신고시 세금폭탄 맞는다 135
02. 내연녀에게 몰래 준 5억원 세금폭탄된 사연 139
03.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시 세금폭탄 맞는다 141
04. 부모찬스 ‘엄카족’ 세무조사 받는 사례들 145
05. 허위계약서 작성이 결코 절세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149
06.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 1세대1주택 양도시 세금폭탄 ‘비상’ 152
07. 사망전 상속재산처분! 세금폭탄 맞는다 156
08. 아들에 4억 증여한후 세무조사 당한 병원장 왜? 160
09. ‘뻥튀기’ 매출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162
10. 기부 천사 사망 후 세금폭탄이 웬 말? 164
11. 자녀에게 주택증여 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166
12. 유튜버, 원치 않는 세금폭탄 피하려면 168
13. 사업자명의대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170
14.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톡톡 사례 172
15. 농지분할매매 양도세 2억원 감면 받을수 있다고? 174
16. 정관 내용 부실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177
17. 어설픈 오피스텔 투자, 세금 폭탄 맞는다 179


제7장ㆍ세무조사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대응 183

0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83
02. 부당하게 세무조사 확대한 세무조사관 징계 184
03. 세무조사 받은 후 또 해명자료 요구, 중복조사일까? 188
04.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90
05. 조세불복절차 이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94
06. 고충청구제도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197
07. 이럴 때는 국세청이 아무리 과세해도 취소될 수 있다 199
08. 전심절차 관련 조세소송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
09. 부당한 중복조사는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구요? 203
10. 정당한 사유 없는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210
11. 세무조사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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