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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 정책사 - 우리나라 사회 구제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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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 정책사 - 우리나라 사회 구제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최익한
  • |
  • 서해문집
  • |
  • 2013-08-20 출간
  • |
  • 240페이지
  • |
  • ISBN 97889748361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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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엮은이의 글
일러두기
머리말

1부. 조선 사회 정책사 개관
진휼 정책┃시식 정책┃견감 정책┃진대 정책┃경조와 방곡 정책┃권분┃보양┃양로┃의료 정책

2부. 조선 구제 제도 발달사
조선 종래 재해
조선 종래 구제

3부. 보론: 한재와 그 대책의 사편

해설: 1940년대 최익한의 사회 구제 제도 연구

창해 최익한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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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최익한 전집의 두 번째 책으로 펴내는 《조선 사회 정책사》는 부제인 ‘우리나라 사회 구제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걸맞게 우리나라 구제 제도를 역사적·종합적으로 평가한 책이다. 지은이 최익한은 한학과 근대사회과학의 소양을 겸비한 국학자로 역사학계에서 평가된다. 특히 다산 정약용을 다루는 ‘다산학’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다. 그중에서도 정약용을 포함한 실학파 전체를 집대성한 《실학파와 정다산》(최익한 전집 1)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책 《조선 사회 정책사》도 재해, 진휼, 환곡 등 ‘사회 정책’을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사회 정책’을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책
최익한 전집의 두 번째 책으로 펴내는 《조선 사회 정책사》는 부제인 ‘우리나라 사회 구제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걸맞게 우리나라 구제 제도를 역사적·종합적으로 평가한 책이다. 지은이 최익한은 한학과 근대사회과학의 소양을 겸비한 국학자로 역사학계에서 평가된다. 특히 다산 정약용을 다루는 ‘다산학’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다. 그중에서도 정약용을 포함한 실학파 전체를 집대성한 《실학파와 정다산》(최익한 전집 1)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책 《조선 사회 정책사》도 재해, 진휼, 환곡 등 ‘사회 정책’을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학문적 황무지를 개척하다
이 책은 최익한이 1940년에 신년 기획으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재해와 구제의 사적 단편관’과 다음 해 잡지 《춘추》에 실은 ‘조선의 후생 정책 고찰’(2권 11호, 1941년 12월), ‘한재와 그 대책의 사편’(3권 9호, 1942년 9월) 등을 묶어서 1947년 간행한 것이다. 시중에 출간된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익한의 첫 번째 책이고,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책이다.
그중 《동아일보》에 연재한 ‘재해와 구제의 사적 단편관’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구제 정책을 통사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이는 이전 일제강점기의 총독부가 펴낸 자료와는 달리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사 전반을 다루면서 전통 사회의 사회 구제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최익한이 사회 정책에 관심을 둔 것은 ‘재해와 구제의 사적 단편관’이라는 글 제목처럼 역사상 끝없이 진행된 재해와 구제 노력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또 그가 《실학파와 정다산》을 펴내는 등 다산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47년은 해방 초로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혼란과 해외 귀환 이재민 등으로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미군정은 사회 구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주변 환경도 이 책이 출간되는 데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구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1부 ‘조선 사회 정책사 개관’에서는 진휼, 시식, 견감 등 조선시대 사회 정책의 일반을 개술했다. 2부 ‘조선 구제 제도 발달사’는 우리나라 구제 제도에 대한 통사通史다.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종 구제 제도를 열거하고 설명하면서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였다. 끝으로 3부 보론 ‘한재와 그 대책의 사편’에서는 재해 가운데 가장 무섭고 기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 한재旱災를 특화해 살펴보았다.
이런 이 책의 큰 특징은 최익한이 동서양의 많은 책을 참고했다는 점이다. 중국 고전과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역사서는 물론 《증보문헌비고》와 같은 각종 법전을 활용했다. 게다가 서구 역사 속 구제 제도와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최익한은 우리나라 구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구제 제도를 평면적으로 열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구제 제도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상 구제 제도의 흐름에서 정부의 사회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찾고, 고대와 봉건시대로 시기 구분을 해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부경, 이창, 의창, 환곡 등의 제도를 역사 발전 단계와 결부하여 해석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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