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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제5판)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 (제5판)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25-03-07 출간
  • |
  • 200페이지
  • |
  • 190 X 260 X 8mm / 380g
  • |
  • ISBN 979116618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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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V 이 책의 특징
형법이론과 판례를 한눈에 잡아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합격」입니다.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①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습니다.
②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그 다음에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히 판례들로 살이 붙여 나가면 형법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목차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 법인범죄 8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 부작위범 10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3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6
쟁점 08 과실범 19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21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5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6
쟁점 12 책임능력 30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2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3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착오 34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39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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