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리사 시험 대비 신민법(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첫째, 최근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변리사시험, 2025년 변호사시험, 2024년 법원행시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세무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된 지문과 관련판례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12월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최근 판례인 경우에는 해당 기출지문을 함께 수록하여 출제되는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내용과 비교되는 부분이나 구별하여 정리하여야 할 부분들은 각주로 처리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문의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을 수록하였으며,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의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보다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당연히 최근 판례의 경향은 놓치지 않도록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0조(분사무소),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85조(해산등기)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본서는 기출지문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제대로 된 활용법은 옆에 수록된 기출지문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서를 보시는 분들은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므로 반드시 수험을 염두에 두는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신 남승희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 3.

신 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