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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2-21 출간
  • |
  • 647페이지
  • |
  • 210 X 297 X 31mm
  • |
  • ISBN 97911731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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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2월 20일입니다.

목차

머리말

2025년 2월 7일: 탄핵 공작과 내란 프레임
[의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2월 12일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내란 프레임, 예산 삭감, 탄핵 남발, 명태균 특별법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 개혁, 비화폰 수사 미진 검찰 비판, 명태균 게이트, 극우 세력 폭동, 윤석열 여당 접견 및 탄핵 심판 발언 비판, 추경 등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논평브리핑: 대왕고래 사기극,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방어 안건 상정 비판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대왕고래 사기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5년 2월 8일: 진실 게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헌법재판소 편파성, 진행 방식의 문제 주장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논평: 곽종근·홍장원 증언, 이재명 집회 참여 독려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곽종근·홍장원 흔들기 비판, 비화폰 수사, 국민의힘 국정협의회 참여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발령, 여인형 증거조작 비판

2025년 2월 9일: 폭동 모의 정황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호준석, 함인경 대변인 논평: 내란 몰이, 극우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국가성장책 비판, 한덕수 탄핵 기각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조기 대선 대비, 김용현 변호인 여인형 등 접견, 곽종근 흔들기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국민의힘 대왕고래 옹호 비판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국회 본회의 (제2차): 국정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설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실용주의 경제 정책,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및 탄핵 심판 절차, 극우 지칭 언론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성회 대변인 논평: 마은혁 임명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 극우 동조 국민의힘, 여인형 등 증인 회유 김용현 변호인단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용현, 비화폰 등 내란 수사 관련 검찰 비판,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정황, 국회의 예산 삭감 주장 비판 등
‌[개혁신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당내 갈등 극복, MBC 사태, 국민의힘 개헌 논의 비판 등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제3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극우 세력 동조, 4자회담 거부 비판

2025년 2월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이상민 등 증언.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 본회의 (제3차): 국정 교섭단체(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연설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방위원회 (제1차): 계엄법 수정안 등 상정,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조서 증거 능력 재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질서 유지 목적, 해제안 가결 후 동선과 군 철수 지시, 야당 책임론 주장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부정선거론
‌[국민의힘] 박수민,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홍장원·곽종근 증언, 헌법재판소 편파성, 내란 프레임, 명태균 특검법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상정 및 검찰 수사 촉구, 추경, 국민의힘 극우화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4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소환제 지지, 헌법재판소 흔들기,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옹호 비판 등
‌[개혁신당] 개헌 논의에 앞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다
‌[진보당] 2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옹호, 극우 세력 폭동 모의 비판 등
‌[의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외 188인): 소관위 심사

2025년 2월 12일: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명태균 특검법 긴급 상정,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등 관련 질의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회 본회의 (제4차):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연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절차 문제,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실용주의, 명태균 특검법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비상계엄 합리화, 극우 세력 동조, 헌법재판소 및 곽증근·홍장원 흔들기,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옹호 비판, 명태균 특검법 상정 및 수사 촉구 등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명태균 특검 반대, 민주노총 공격, 극우 세력 동조 관련 국민의힘 비판
‌[의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진욱 의원 등 15인): 소관위 접수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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