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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실전논점 15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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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실전논점 150제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6-04-01 출간
  • |
  • 52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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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ㆍ쟁점 001 통치행위 2
ㆍ쟁점 002 법률유보 4
ㆍ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7
ㆍ쟁점 004 비례의 원칙 10
ㆍ쟁점 005 평등의 원칙 12
ㆍ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4
ㆍ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ㆍ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19
ㆍ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2
ㆍ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ㆍ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27
ㆍ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1
ㆍ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3
ㆍ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5
ㆍ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1
ㆍ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4
ㆍ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46
ㆍ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49
ㆍ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3
ㆍ쟁점 020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57
ㆍ쟁점 0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59
ㆍ쟁점 022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63
ㆍ쟁점 023 위임명령의 한계 67
ㆍ쟁점 024 처분적 법규명령 70
ㆍ쟁점 025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73
ㆍ쟁점 0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6
ㆍ쟁점 027 특허의 인가기준을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79
ㆍ쟁점 028 고시의 법적 성질 82
ㆍ쟁점 02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4
ㆍ쟁점 030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87
ㆍ쟁점 03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90
ㆍ쟁점 032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93
ㆍ쟁점 033 계획변경청구권 96
ㆍ쟁점 034 강학상 행정행위 99
ㆍ쟁점 035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01
ㆍ쟁점 036 일반처분 104
ㆍ쟁점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6
ㆍ쟁점 038 판단여지 108
ㆍ쟁점 039 허가 vs 예외적 허가 (승인) 111
ㆍ쟁점 040 허가 vs 특허의 구별 113
ㆍ쟁점 041 인가와 기본행위 115
ㆍ쟁점 04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19
ㆍ쟁점 04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21
ㆍ쟁점 0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6
ㆍ쟁점 04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30
ㆍ쟁점 046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33
ㆍ쟁점 047 갱신허가 관련논점 135
ㆍ쟁점 048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38
ㆍ쟁점 049 하자승계 140
ㆍ쟁점 05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43
ㆍ쟁점 051 직권취소 관련논점 146
ㆍ쟁점 052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49
ㆍ쟁점 053 단계적 행정작용 151
ㆍ쟁점 054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56
ㆍ쟁점 055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58
ㆍ쟁점 056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60
ㆍ쟁점 05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62
ㆍ쟁점 057-1 행정조사 164
ㆍ쟁점 05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7
ㆍ쟁점 059 행정대집행 169
ㆍ쟁점 060 계고의 법적 성질 173
ㆍ쟁점 061 이행강제금 (집행벌) 176
ㆍ쟁점 062 행정상 강제징수 178
ㆍ쟁점 063 행정상 즉시강제 179
ㆍ쟁점 064 행정벌 181
ㆍ쟁점 065 과징금 182
ㆍ쟁점 066 명단공표 183
ㆍ쟁점 067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 186
ㆍ쟁점 068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189
ㆍ쟁점 069 복합민원 (인ㆍ허가의제제도) 194
ㆍ쟁점 070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197
ㆍ쟁점 071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01
ㆍ쟁점 072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08
ㆍ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13
ㆍ쟁점 074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16
ㆍ쟁점 075 국가배상법 2조 책임 218
ㆍ쟁점 076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30
ㆍ쟁점 077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35
ㆍ쟁점 078 이중배상금지원칙 237
ㆍ쟁점 079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40
ㆍ쟁점 080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43
ㆍ쟁점 081 간접손실보상 248
ㆍ쟁점 082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250
ㆍ쟁점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52
ㆍ쟁점 08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253
ㆍ쟁점 08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255
ㆍ쟁점 086 임시처분의 요건 257
ㆍ쟁점 08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258
ㆍ쟁점 08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262
ㆍ쟁점 089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263
ㆍ쟁점 09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265
ㆍ쟁점 091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67
ㆍ쟁점 0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271
ㆍ쟁점 093 기관소송 274
ㆍ쟁점 094 무명항고소송 276
ㆍ쟁점 09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279
ㆍ쟁점 096 취소소송의 소송물 282
ㆍ쟁점 097 대상적격 284
ㆍ쟁점 098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 287
ㆍ쟁점 09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289
ㆍ쟁점 10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294
ㆍ쟁점 101 원고적격 299
ㆍ쟁점 102 협의의 소익 308
ㆍ쟁점 103 피고적격 315
ㆍ쟁점 104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16
ㆍ쟁점 105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20
ㆍ쟁점 106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325
ㆍ쟁점 107 주장책임, 입증책임 328
ㆍ쟁점 108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332
ㆍ쟁점 109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35
ㆍ쟁점 110 사정판결 338
ㆍ쟁점 111 일부취소 판결 340
ㆍ쟁점 112 형성력 343
ㆍ쟁점 113 기속력 344
ㆍ쟁점 1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348
ㆍ쟁점 115 간접강제 350
ㆍ쟁점 116 기판력 352
ㆍ쟁점 117 행정권한의 위임 355
ㆍ쟁점 11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358
ㆍ쟁점 119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360
ㆍ쟁점 119 주민의 법적 지위 362
ㆍ쟁점 120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365
ㆍ쟁점 121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369
ㆍ쟁점 122 조례제정권의 한계 372
ㆍ쟁점 123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378
ㆍ쟁점 124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권 382
ㆍ쟁점 12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386
ㆍ쟁점 12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388
ㆍ쟁점 127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391
ㆍ쟁점 128 직위해제처분 395
ㆍ쟁점 129 공무원관계의 소멸 398
ㆍ쟁점 130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401
ㆍ쟁점 131 복종의무 (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404
ㆍ쟁점 132 비밀엄수의무 406
ㆍ쟁점 133 공무원의 징계책임 408
ㆍ쟁점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1
ㆍ쟁점 135 공물의 시효취득 414
ㆍ쟁점 136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16
ㆍ쟁점 137 공물의 사용관계 418
ㆍ쟁점 138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421
ㆍ쟁점 139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423
ㆍ쟁점 140 기부채납받은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425
ㆍ쟁점 141 공용수용 427
ㆍ쟁점 142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435
ㆍ쟁점 143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437
ㆍ쟁점 144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439
ㆍ쟁점 145 경찰권 발동의 한계 441
ㆍ쟁점 146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446
ㆍ쟁점 14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48
ㆍ쟁점 148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450
ㆍ쟁점 14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451
ㆍ쟁점 15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53

ㆍ판례색인 457
ㆍ사항별색인 461

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1. 10년간의 입법고시, 5급 공채시험, 사법고시와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한번이라도 기출된 논점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기출논점은 아니나, 대학모의고사에 출제된 논점도 불의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2. 서두에 Guide를 통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도표를 제시했으며, 각 쟁점별 기출형태를 수록하여 논점의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 채점교수님의 채점평에 언급된 내용이나 고득점을 위한 논리성, 답안지에 부각시킬 핵심 내용에 대한 실익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3. 각 쟁점의 논리적 연결성을 중요시하여 기출문제의 예시답안 목차순서에 맞게 관련된 부수논점을 연결시켜 놓았다. 이는 실전논점 150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먼저 제작하고 암기편의를 위해 교과서 목차 순서에 맞게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논리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4. 중요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실제 답안지에 현출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놓았다. 결국은 장황한 표현보다는 압축적인 키워드가 답안지에 현출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10년간 행정법 기출쟁점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최근 기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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