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조세형사법 (제3판)

조세형사법 (제3판)

  • 김종근
  • |
  • 삼일인포마인
  • |
  • 2025-02-28 출간
  • |
  • 39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7843463
판매가

60,000원

즉시할인가

54,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4,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주요내용]
●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 조세범에 관한 범죄성립요건론, 공범론, 신분범론, 죄수론
- 조세범에 관한 처벌 특례
●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우선 기술, 이후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조세범에 관하여 기술

[경쟁도서와 비교]
● 다른 도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개·분석 다수 포함
● 조세형사법에 충실하게 목차와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목차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범의 개념
제4절 조세형사법령
제5절 조세형사법령의 적용범위

제2장 조세범의 성립요건
제1절 구성요건해당성
제2절 위법성
제3절 책임

제3장 조세범 관련 공범론
제1절 개요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장 조세범 관련 죄수론
제1절 의의
제2절 일죄
제3절 상상적 경합
제4절 실체적 경합

제5장 조세범에 대한 처벌 특례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와 처분
제2절 통고처분
제3절 고발전치주의
제4절 공소시효의 특례
제5절 벌금경합에 관한 특례
제6절 양벌규정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세범 관련 형사법령
제2절 조세범 관련 형사법령의 제정과 최근 개정경과
제3절 조세범의 구성요건 체계

제2장 조세포탈죄
제1절 조세포탈죄의 기본개념
제2절 조세포탈의 주체
제3절 조세채무의 존재
제4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5절 포탈의 결과와 기수시기
제6절 인과관계
제7절 포탈세액의 계산
제8절 고의
제9절 죄수, 타죄와의 관계
제10절 처벌
제11절 입증책임과 관련증거의 증명력

제3장 면세유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1절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2절 외국항행선박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3절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관련 범죄

제4장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조세포탈

제5장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1절 개요
제2절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3절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6장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범죄

제7장 체납처분의 면탈 관련 범죄
제1절 체납처분면탈죄
제2절 압수ㆍ압류물건 은닉 등 범죄
제3절 체납처분 면탈 등의 방조

제8장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기수시기, 타죄와의 관계

제9장 성실신고 방해 행위 관련 범죄
제1절 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 관련 범죄
제2절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교사 등 범죄

제10장 명의대여행위 관련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11장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범죄
제1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2절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제12장 원천징수의무위반 관련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기수시기, 죄수

제13장 허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범죄
제1절 의의, 개정취지
제2절 구성요건 및 입법론

제14장 해외금융계좌 관련 범죄
제1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범죄
제2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범죄

제15장 조세 관련 금융정보의 불법제공, 누설 등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참고문헌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