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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

미국계약법

  • 엄동섭
  • |
  • 박영사
  • |
  • 2025-02-19 출간
  • |
  • 792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9113034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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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의 의의 4
제2절 계약의 종류 7
제3절 계약법의 법원 20
제4절 계약법의 보호법익 37
제5절 미국의 민사재판제도 39

제2장 계약의 성립요건 1: 約因
제1절 영미 계약법의 역사 60
제2절 약인의 개념 66
제3절 약인의 결여가 문제되는 경우 74
제4절 약인 법리의 구체적 적용 98
제5절 날인증서 121

제3장 계약의 성립요건 2: 합의
제1절 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27
제2절 청약 130
제3절 승낙 163
제4절 Mirror Image Rule과 서식전쟁 186
제5절 계약내용의 확정성과 예비적 합의 205
제6절 이른바 Rolling Contract의 문제 213

제4장 약속적 금반언
제1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등장 220
제2절 약인의 대체물로서의 약속적 금반언 234
제3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확장 242
제4절 구제수단: 손해배상의 범위 248

제5장 서면성의 요건: 사기방지법
제1절 서론 254
제2절 사기방지법의 적용범위 260
제3절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건 276
제4절 서면요건에 대한 예외 288
제5절 사기방지법 조항 상호간의 관계 305
제6절 사기방지법 위반의 효과 306
제7절 전자적 계약체결과 사기방지법 312
제8절 국제거래 314

제6장 계약능력
제1절 서론 318
제2절 미성년자 319
제3절 정신적 무능력자 331

제7장 계약의 해석
제1절 Parol Evidence Rule 343
제2절 계약의 해석 364
제3절 계약의 보충 380

제8장 계약의 변경
제1절 의의 392
제2절 계약변경을 통한 채권의 포기 394
제3절 구두계약변경 금지조항 403

제9장 계약에 대한 규제
제1절 불실표시 409
제2절 강박과 부당위압 424
제3절 공서양속위반 438
제4절 비양심성의 법리 457

제10장 면책사유
제1절 서설 470
제2절 착오 472
제3절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 497

제11장 위험부담
제1절 서설 524
제2절 행위급부와 위험부담 525
제3절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532

제12장 조건과 이행의 순서
제1절 서설 544
제2절 조건과 약속의 구별 548
제3절 조건의 종류 551
제4절 만족이나 승인을 요구하는 조건 555
제5절 조건의 면제(조건성취의 의제) 558

제13장 계약위반
제1절 서설: 계약의 이행과 계약위반 576
제2절 실질적 이행과 중대한 계약위반 577
제3절 동산매매계약의 위반 586
제4절 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거절, 수령, 수령의 철회 592
제5절 위반당사자의 추완권 601
제6절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604
제7절 장래의 이행의 불확실성과 이행보증 614

제14장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서설 622
제2절 기대이익의 배상 626
제3절 신뢰이익의 배상 648
제4절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 658
제5절 원상회복 670
제6절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678

제15장 계약과 제3자
제1절 서설 700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01
제3절 채권양도 718
제4절 채무인수 731

참고문헌 737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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