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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2025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 오은경
  • |
  • 윌비스
  • |
  • 2025-03-06 출간
  • |
  • 29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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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5년 판을 내면서

 

가장 최근인 2024년도 15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고, 2025. 2. 기준으로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 및 최신 판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이후 개정된 관련 법규 등에 관하여는, 저자 개인 블로그 참조).

 

목차에 따라 가장 최근인 15회부터 5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이 상당히 변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1회 내지 4회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2024년 판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기출문제는 법무부가 출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써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규나 판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와 정답이 변경된 점 밝혀둡니다.

 

개정 작업을 통해 기존 해설의 어색한 문장을 수정했고 오탈자가 없도록 교정을 거쳤습니다. 이 책이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하고 실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변호사윤리를 숙지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03월

오은경 드림 

목차


CHAPTER 01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2

CHAPTER 0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

CHAPTER 03
변호사의 개업과 활동 42
∙변호사의 개업 42
∙변호사회 53
∙법조윤리협의회 55

CHAPTER 04
변호사의 광고 61

CHAPTER 05
변호사의 기본의무 및 변호사의 겸직 83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83
∙변호사의 겸직제한 92

CHAPTER 06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 변호사법 위반 벌칙 99

CHAPTER 07
법무법인의 책임 124

CHAPTER 08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진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33
∙품위유지의무 133
∙진실의무 138
∙비밀유지의무 146

CHAPTER 09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173

CHAPTER 10
변호사의 보수 223

CHAPTER 11
사내변호사 247

CHAPTER 12
변호사의 징계 257

CHAPTER 13
외국법자문사 272

CHAPTER 14
법관 및 검사 윤리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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