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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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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무회계

  • 황명철
  • |
  • 도서출판 배움
  • |
  • 2025-02-20 출간
  • |
  • 693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8998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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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세법 전반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것으로서 자습서 겸 강의교재 제공을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초보자가 세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세법지식이 있는 경우 다시금 세법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세법의 입문서 혹은 정리서로서 독자로 하여금 세법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급적 도표와 주석을 이용하였고, 지엽적이거나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은 생략하였다. 아울러 주요 세법관련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으나 세법 전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보론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세법규정의 평면적인 나열과 해설에서 벗어나 명확한 이해와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예제를 첨가하는 한편 반복학습이 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를 추가하였다.
셋째, 세법 관련 각종 시험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위주로 기술하였고, 세법의 전체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추가 기술하였다. 또한 각 주제별로 다룬 예제와 객관식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여러 시험의 출제경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 1
조세총론 _19
Chapter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0
1. 조세의 개념 20
2.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1
Chapter 2. 조세법의 기본 원칙 24
1. 조세법률주의 24
2. 조세평등주의 24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24
연습문제 25
보론. 조세법의 법원 27
1. 성문법 27
2. 불문법 28

Part 2
국세기본법 _31
Chapter 1. 총 설 32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32
2. 기간과 기한 32
3. 서류의 송달 34
연습문제 36
보론. 용어의 정의 등 40
1. 용어의 정의 40
2.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42
Chapter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43
1. 국세부과의 원칙 43
2. 세법적용의 원칙 45
연습문제 49
Chapter 3. 과 세 52
1. 관할관청 52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52
3. 기한 후 신고와 납부 56
4. 가산세 57
연습문제 61
Chapter 4. 환 급 64
1. 국세환급금 64
2. 국세환급가산금 65
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65
연습문제 66
보론.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등 68
보론1.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69
1. 개 요 69
2. 납세의무의 성립 69
3. 납세의무의 확정 71
4. 납세의무의 소멸 73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73
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75
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77
연습문제 78
보론2. 납세의무의 확장 82
1. 개 요 82
2. 납세의무의 승계 82
3. 연대납세의무 83
4. 제2차납세의무 85
연습문제 87
보론3.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91
1. 국세의 우선권 91
2.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92
3. 국세우선권의 제한 92
4.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한 정리도 94
연습문제 95
보론4. 권리의 구제 98
1. 총 괄 98
2. 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권리구제) 98
3.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사후적 구제) 100
연습문제 104
보론5. 보 칙 107
1. 납세관리인 107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107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107
4. 서류접수증의 발급 107
5.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108
6. 포상금의 지급 108
7.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109
연습문제 110

Part 3
법인세법 _113
Chapter 1. 총 설 114
1. 법인세의 개요 114
2. 법인세의 과세소득 115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16
4. 법인의 종류별 납세의무 117
Chapter 2. 사업연도와 납세지 118
1. 사업연도 118
2. 납세지 119
연습문제 121
Chapter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25
1. 세무조정 127
2. 소득처분 131
연습문제 139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142
1. 익 금 142
2. 익금불산입 146
연습문제 151
보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 155
1.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155
2. 의제배당 157
3.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 159
연습문제 161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167
1. 손 금 167
2. 손금불산입 171
연습문제 177
Chapter 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2
1. 개 요 182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3
연습문제 188
Chapter 7.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191
1. 자산의 취득가액 191
2. 자산ㆍ부채의 평가 191
연습문제 195
Chapter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97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특징 197
2.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198
3.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98
4.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구조 204
5.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205
6. 감가상각의제 208
연습문제 209
Chapter 9.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15
1.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215
2. 기부금의 종류 216
3. 기부금의 시부인 계산구조 217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217
5.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219
6. 현물기부금의 평가 220
7. 기부금의 귀속시기 220
연습문제 221
Chapter 10. 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24
1. 업무추진비의 의의 및 범위 224
2. 업무추진비의 증빙요건 225
3. 업무추진비의 시부인구조 225
4. 업무추진비 한도액 226
5. 현물업무추진비의 평가 228
6. 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시기 228
7. 문화비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특례 228
8. 자산계상한 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 228
연습문제 231
Chapter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35
1. 지급이자의 의의 및 세무조정 구조 235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35
3.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236
4. 건설자금이자 236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237
연습문제 239
Chapter 12. 충당금의 손금산입 241
1. 퇴직연금제도 241
2. 대손금 247
3. 대손충당금 249
연습문제 252
Chapter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57
1. 의 의 257
2. 부인의 요건 257
3. 부인의 판단기준 259
4. 부인의 효과 260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사례 260
연습문제 265
Chapter 1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69
1. 과세표준의 계산 269
2. 산출세액의 계산 271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272
4. 가산세 275
연습문제 277
보론.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과 외국납부세액공제 279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279
2. 외국납부세액공제 281
연습문제 285
Chapter 15.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291
1. 사업연도 중의 신고ㆍ납부 291
2.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292
연습문제 294
보론. 최저한세 297
1. 의의 및 적용논리 297
2. 최저한세의 적용방법 298
3.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298
연습문제 300
Chapter 16. 그 외의 법인세 303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303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04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5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07
연습문제 309

Part 4
소득세법 _313
Chapter 1. 소득세 총설 314
1. 소득세의 의의 314
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314
3. 과세기간 315
4. 납세지 315
5. 소득의 구분 316
6.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317
연습문제 322
Chapter 2. 금융소득 325
1. 이자소득 325
2. 배당소득 328
3.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334
연습문제 337
Chapter 3. 사업소득 340
1. 사업소득의 범위 340
2. 비과세 사업소득 341
3. 분리과세소득 341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 341
5.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343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특례 348
7. 원천징수 350
연습문제 352
Chapter 4. 근로소득 356
1. 근로소득의 범위 356
2. 비과세 근로소득 358
3. 분리과세 소득 361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362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362
6.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64
연습문제 366
Chapter 5. 연금소득 370
1. 연금소득의 범위 370
연습문제 377
Chapter 6. 기타소득 378
1. 기타소득의 범위 378
2. 비과세 기타소득 381
3.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381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383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84
연습문제 386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8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89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390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391
연습문제 395
Chapter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96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96
2. 종합소득공제 397
연습문제 408
Chapter 9.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411
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흐름 411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412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412
4. 세액감면 413
5. 세액공제 414
연습문제 432
Chapter 10. 퇴직소득세 438
1. 퇴직소득의 범위 438
2.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 439
3. 퇴직소득세의 계산 440
4. 이연퇴직소득세 441
5.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442
연습문제 443
Chapter 11. 양도소득세 445
1. 양도소득의 개념 445
2. 양도소득의 범위 446
3. 비과세 양도소득 448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453
5.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458
연습문제 460
Chapter 12.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464
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464
2.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466
3. 연말정산 468
4. 사업장 현황신고 469
5.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469
6. 가산세 470
연습문제 473

Part 5
부가가치세법 _477
Chapter 1. 부가가치세 총설 478
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478
2. 특 징 479
연습문제 481
Chapter 2. 부가가치세 총칙 482
1.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482
연습문제 484
Chapter 3. 납세의무자 485
1. 납세의무자의 범위 485
2. 사업자의 납세의무 485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의무 487
연습문제 488
Chapter 4. 과세기간 490
1.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490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491
3. 신고ㆍ납부기한 491
연습문제 492
Chapter 5.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493
1. 원칙：사업장별 과세 493
2. 납부의 예외：주사업장 총괄납부 494
3. 신고ㆍ납부의 예외：사업자단위과세제도 496
4. 사업자등록 497
연습문제 500
Chapter 6. 과세거래 503
1. 재화의 공급 503
2. 용역의 공급 510
3. 재화의 수입 512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513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514
연습문제 519
Chapter 7. 영세율과 면세 521
1. 영세율 521
2. 면 세 524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529
연습문제 530
Chapter 8. 과세표준 534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534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538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541
4. 대손세액공제 546
5.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548
연습문제 549
Chapter 9. 매입세액의 계산 556
1.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556
연습문제 569
Chapter 10. 세금계산서 572
1.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572
2. 세금계산서 572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79
4. 영수증 582
5.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의 운영 582
연습문제 584
Chapter 11.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587
1. 예정신고와 납부 587
2. 확정신고와 납부 588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588
4. 대리납부 591
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593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593
7. 결정 및 경정 597
8. 수시부과 598
9. 환 급 598
10. 가산세 599
연습문제 604
Chapter 12. 간이과세 608
1. 의 의 608
2. 간이과세자의 범위 608
3. 과세유형의 변경 610
4.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610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가산 613
6. 신고와 납부 614
7. 간이과세의 포기 614
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615
연습문제 616

Part 6
상속세및증여세법 _617
Chapter 1. 상속세 총설 618
1. 과세대상과 과세유형 618
2. 납세의무자 619
3. 과세관할 620
4. 상속세의 계산구조 621
보론. 민법상 상속제도 622
1.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622
2. 법정상속순위 622
3. 상속지분 623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625
1. 상속세 과세가액 625
2. 총상속재산가액 625
3. 과세제외되는 상속재산 629
4. 과세가액공제액 630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632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632
2. 인적공제 633
3. 물적공제 635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 637
5.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638
Chapter 4. 상속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641
1. 상속세액의 계산구조 흐름도 641
2. 상속세 산출세액 642
3.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642
4. 세액공제 643
5. 납세절차 645
연습문제 648
Chapter 5. 증여세 총설 653
1. 과세대상과 과세유형 653
2. 납세의무자 654
3. 과세관할 655
4. 증여세의 계산구조 656
Chapter 6. 증여세 과세가액 657
1. 증여세 과세가액 657
2. 증여재산가액 657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659
4.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659
5. 증여추정 660
6. 비과세 증여재산 661
7. 과세가액불산입 662
8. 증여세 과세특례 662
보론. 증여유형의 예시 664
1.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예시 664
2. 그 밖의 이익의 증여(증여세의 포괄주의) 669
3. 자본거래의 증여유형 예시 671
Chapter 7. 증여세 과세표준 675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675
2. 증여공제 676
Chapter 8. 증여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678
1. 증여세 계산흐름도 678
2.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679
3.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 679
4. 세액공제 679
5. 증여세의 납세절차 680
Chapter 9. 재산의 평가 681
1. 재산평가의 원칙 681
2. 시 가 681
3. 보충적 평가 684
4. 기타 자산의 평가 688
연습문제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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