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민사법 기록형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법 기록형 변시기출해설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기록형 출제 경향
올해 기록형문제는
1. 물품대금채권과 영업양도에서 상호속용의 경우 영업양수인의 책임, 소멸시효 완성과 최고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시효중단효의 영업양수 인에게 효력,
2.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피담보채무 변제와 변제충당, 공유지분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경매의 공신력과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와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의 피고적격, 민법 제265조 본문의 관리방법으로 단독점유,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간접점유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직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사해행위취소청구, 피보전채권에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경우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처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가액 배상청구에 대한 수익자의 상계 가부,
6. 건물인도청구와 유치권 항변, 민법 제324조의 유치권소멸청구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7. 임차권 존재확인 청구, 대항력과 매매계약의 해제 및 임대인 지위 승계,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의 이익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기록형 문제는 역대 기출문제 중 가장 난이도 높고, 원고가 2명, 피고가 7명 이상 출제되어 가장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작년 시험처럼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고, 각 문제마다 함정에 빠지게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되었으며, 특히 소멸시효와 최고에서 채무 승인이 시효중단사유된다는 논점과，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논점을 찾아내지 못하여 백지 답안으로 낸 수험생들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 2026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5년까지 14회 본시험 기록 문제와 해설 및 기록메모 편입
그러나 올해 문제 역시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고, 최근 출제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기출문제는 최근 5개년, 법전협 문제들은 최근 3개년 이상은 그대로 써보고 암기하는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4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청구와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한 면에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록메모BOX를 편입하였습니다. 본 시험 직전에 이 기록메모 BOX 14장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한 면의 기록메모BOX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통하여 기록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서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기록메모BOX를 충실히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어 고득점하시기 바랍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l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