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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 박찬성
  • |
  • 싱크앤하우스
  • |
  • 2025-02-25 출간
  • |
  • 212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91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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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25개의 질문으로 살펴보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업무처리 실무 가이드
: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 회신사례

질문과 검토의견 01
질문과 검토의견 02
질문과 검토의견 03
질문과 검토의견 04
질문과 검토의견 05
질문과 검토의견 06
질문과 검토의견 07
질문과 검토의견 08
질문과 검토의견 09
질문과 검토의견 10
질문과 검토의견 11
질문과 검토의견 12
질문과 검토의견 13
질문과 검토의견 14
질문과 검토의견 15
질문과 검토의견 16
질문과 검토의견 17
질문과 검토의견 18
질문과 검토의견 19
질문과 검토의견 20
질문과 검토의견 21
질문과 검토의견 22
질문과 검토의견 23
질문과 검토의견 24
질문과 검토의견 25

제2장
성희롱·성폭력, 여러 관점에서 다가가 보기
: 언론 기고 칼럼

성희롱에 행위자 요건이 꼭 필요한가?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못하는 현행법
주장과 사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우리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고양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의 사망과 수사의 계속,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 그 이후로도 남게 되는 것들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의 원칙
‘보이지 않는 성희롱’도 성희롱이다
N번방, 조직범죄로서의 성착취
새로운 성폭력처벌법 규정들 함께 읽어보기
청소년 가해자 ‘보호’하는 아청법
그게 과연 진의에 기한 동의였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중요한 것은 익명신고가 아니라 피해자 익명성 보호다
이게 ‘성희롱 2차 피해’가 맞기는 한 건가요?
날조된 구체적 진술이라는 것
최선의 대응책으로서의 인정과 사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노력
왜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제3장
나가는 글
: 대학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어느 토론회에서 밝힌 ‘구경꾼’의 소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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