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및 기록형문제 대비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는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사례문제나 기록형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하여 책으로 묶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기타 국가고시의 사례형 및 기록형시험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외로운 싸움’에 비유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문제의 쟁점을 찾아 관련 이론 및 판례를 총동원하여 백지상태의 답안지(無)를 채워 자신의 지식의 결정체(有)를 만들어 내어 채점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은 미리 관련 판례의 핵심요지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특히 판례는 판시사항의 핵심부분을 판례의 원문에 가깝게 답안지에 옮길 수 있도록 암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변호사 자격시험이든 국가 공무원 선발시험이든 장차 법률실무에 종사할 적격자를 가리는 것이 시험의 목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답안내용의 핵심은 대법원의 판례가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를 잘못 언급하거나 명확한 판례가 있음에도 누락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특히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한 판례를 만들어내어 채점자를 기망하는 것은 금기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책은 판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수험생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이 책으로 미리 학습하여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험생 모두의 건투를 빈다.

2025. 2. 12.

편저자 이인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