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수험의 시작은 기본서를 통한 민사소송법의 이해와 정리,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최우선의 과제이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기본서에 해당하는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에 이어 사례학습을 위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 10개년 기출문제의 정리

변리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된 변리사 기출문제를 주요쟁잼 위주로 선별하여 기본서인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해설 및 답안작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출제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사례형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쟁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은 설문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둘째로 출제된 쟁점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내용은 모두 기재하되, 실전답안에 근접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다만,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는 쟁점의 경우 정확한 학습을 위해 반복되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목차의 구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고, 그 이하에,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노트 메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서의 해설 및 답안을 막바로 보는 것이 수동적인 학습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보기에 앞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어떠한 쟁점이 문제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Case Solution - 답안작성 제시

사례형 문제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서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변리사 기출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제시하였습니다.

[3] 2024년 타영역 기출문제의 정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된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의 문제도 진도에 맞추어 변리사 기출문제와 함께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른 영역의 기출문제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예상문제가 되며, 다만 교재의 분량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2개년의 기출문제의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달리, 소장과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험인만큼 결론제시형 문제가 많기에, 목차의 구성 역시 변리사 시험과 달리 결론과 이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해설과 답안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4]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와의 병행

사례형 시험에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어느 하나의 쟁점만이 아닌 출제자가 제시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기본서와 함께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답안의 강약을 조절하기 위한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기본서와 사례집의 내용을 비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간 이후에 실시되는 타 영역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추후 보충자료 또는 특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와 함께 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 그리고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김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