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025년 1월에 실시된 제14회 변호사 시험문제를 추가하면서 2024년판의 오ㆍ탈자를 바로 잡고, 개정된 법률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추가ㆍ삭제ㆍ보완하였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례형 문제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15회 변호사 시험 문제도 그 동안의 논술형 시험의 기출문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학습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더더욱 기출문제부터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한 학습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 제14회 문제부터는 헌법 부분을 황남기 선생님께서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4년 제13회 문제까지는 기존의 해설을 그대로 수록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차강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사건, 대통령 체포와 구속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실망은 또다른 기대이기도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조인들이 법이 잘 융통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법을 몰라서 또는 법을 알아도 이익이나 이념에 치여서 법을 왜곡시켜 국민들이 법에 대한 혐오를 가질까 봐 걱정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권력간의 충돌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이 어떨 때는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법이 숨을 쉬고 공기처럼 잘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서 법이 질식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 여러분이 법을 잘 알고 따뜻한 법조인이 되는데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5. 2. 3

편저자 류준세ㆍ황남기